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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국내 업체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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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14일 복수 소식통 인용 보도

정권 인수팀 에너지 정책 회의서 논의돼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의회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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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시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측이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세액 공제를 폐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IRA에 맞춰 대미(對美)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나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하면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로이터는 이날 트럼프와 가까운 석유 재벌이자 후원자인 해럴드 햄 콘티넨탈리소스 창업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 인수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앤다면 세금 감면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부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는 유세 때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IRA 개편을 예고해 왔다. 보수 진영의 상당수 인사 역시 IRA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고, 일부는 IRA의 전제라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서사 자체도 믿지 않는다.

로이터는 세액 공제 혜택 폐지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 머스크는 지난 7월 컨퍼런스 콜 때까지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GM 등 경쟁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주장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금 혜택이 폐지될 경우 경쟁사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테슬라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보도에 대해 트럼프 측과 테슬라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동맹(AAI)은 지난달 15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유지를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꺾이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 정책도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었다. 특히 배터리 업계가 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조(兆) 단위로 투자하며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려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IRA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은 곳이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이라 실제 폐지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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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 모터스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조감도.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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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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