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 딸 주애도 참관했다. 2024.11.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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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 공개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소개했다.

기존 지침과 달라진 점은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침은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하도록 했다.

지침은 비(非)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라고도 했다.

북한,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 딸 주애도 참관했다. 2024.11.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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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2022년 NPR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라고 규정했다.

핵무기의 역할을 전략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억제가 실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침은 억제력만으로 전략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고 핵 군축과 위험 축소, 핵 비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핵무기 제한을 준수한다고 평가되는 한 미국도 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핵으로 무장한 경쟁자들과 군축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 NPR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미래 군축 대화 상대로 거론했다.

미 전략폭격기 B-1B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 미 공군 F-16 전투기 2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4대가 11월 3일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2024.11.3 (미 공군 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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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안보 환경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다수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특유의 도전을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전 세계에서 억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 및 전구급 무기를 포함해 현대적이고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의 야심 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했으며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도 계속해서 핵, 탄도미사일과 비핵 역량을 확장, 다변화,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만만찮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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