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6일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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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합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계속하는 가운데,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불법 대북 송금 및 성남FC 불법 후원 등의 각종 의혹들을 부각하며 수세 국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를 계기로 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4.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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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이재명 대표 사건 판사 겁박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대선 보전금 434억원 반환 문제도 압박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애초 예상보다 높은 상황에서 향후 2심과 3심, 그리고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의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3주 연속으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를 열었다. 3주 연속 진행된 주말 집회다.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집회 참가자들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정권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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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집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하고,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이라고 했다.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한준호 최고위원) 등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비난 발언도 쏟아졌다.

향후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주장과 관련해선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여야 간 다툼을 넘어 향후 한국 정치의 지형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각자 정치적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당분간 정국의 긴장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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