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진 사법리스크 부각…이후 민생정책 승부수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의 환송을 받고 있다. 2024.11.1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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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는 '법정구속'을 외치며 공세를 이어가고, 이후엔 민생 정책이슈로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국면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진 단일대오를 구축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17일 오후 5시까지 SNS(소셜미디어)에 관련글 9개를 올리면서 직접 이 대표와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법정구속 가능성을 띄우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 대표는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글을 3차례 연속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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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지난 15일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 기각 당시 이미 법원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1차 판단을 한 데다 위증교사 혐의로 인한 '재판 방해'에 대한 처벌경향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위증교사는 일반인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혐의인데 최근 지자체장도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며 "유창훈 판사마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실형은 거의 확정적이고 사실상 법정구속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남았다고 본다"고 했다.

제1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의 연쇄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여당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호재를 선거까지 살리고 유의미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선 '보다 위 단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 사법 리스크가 없고 정책 기획력, 중도 확장력 등이 뛰어난 주자가 대안으로 등장하면 여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놓으며 지지율 모으기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여당은 12월부터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한 대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직후 첫 메시지에서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벼랑 끝 민주당이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정권퇴진 촉구 움직임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집권여당다운 실력으로 민심을 얻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민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신발 끈을 더 바짝 조여 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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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12월부터 '격차 해소'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가 만든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앞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을 차례로 발표한단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같은 확실한 성과를 이룬단 방침이다. 이 대표의 '먹고사니즘'에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로 흔들리고 방탄에 올인하고 있을 때 민주당의 허를 찌르는, '먹고사니즘'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을 준비해 치고 들어가면 민주당이 대응할 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론 당 안팎을 둘러싼 정쟁 현안도 한 대표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경제, 민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한 대표가 약속한)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도 정리해야 할 이슈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글쓴이에 대한 '당무감사'와 한 대표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설명과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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