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차등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일부 입점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안 시행을 지켜보겠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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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15일 만에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발하면서 ‘반쪽 합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소비자 주문액의 9.8%인 중개수수료율을 입점업체의 앱 내 거래액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입점 업체는 거래액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대신 라이더 비용은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차등 인상(0~500원)한다. 상생안은 사업자별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희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이 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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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안에 대한 입점업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2곳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을 수용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며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 사의(謝儀)를 표한다”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안의 3년 연한이 존중되길 바란다”라며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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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합의안” vs “자영업자 부담 줄어”

반면 거래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차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안 발표 이튿날인 지난 15일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된 상생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비 부담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이라며 “당초 (수수료율 인상 전에 적용된) 배민의 중개 수수료(6.8%)보다 더 높은 수수료와 인상된 라이더 비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배달이 주력인 곳은 상생안에 반대한 2곳”이라며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상생안에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안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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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달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9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수료 상한선(7.8%)이 적용되는 거래액 상위 35%는 대부분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며 “수수료 인하 폭은 미미한데 라이더 비용은 500원이나 올라 부담이 늘었다”라고 비판했다. 배달 비중이 높을수록 불리하단 주장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30)씨는 “치킨은 상대적으로 배달 비중이 커서 다른 외식업종보다 매출 대비 배달앱 거래액이 많은 편”이라며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입점 업체 단체의 반발에 대해 배달앱 업계에선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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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배달앱 업계는 현행보다 배달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배민은 입장문을 내고 “주문 단가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거래액 하위 65% 업체는 평균 비용 부담이 약 20% 줄고, 상위 35% 업체는 현재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한다”라며 “정률제인 수수료율은 내리고, 정액제인 라이더 비용을 올렸기 때문에 음식 주문 단가가 높아지면 상위 35% 업체도 총 배달비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는데도, 배달비가 늘었다는 악의적인 주장이 제기돼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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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제정해야” vs “상생안 지켜봐야”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입법 규제를 추진하겠단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일방적인 상생안 발표라는 참사를 낳았다”라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상생안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며 배달앱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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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일단 장시간 협의 끝에 상생안이 마련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동시에 배달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남용하고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생상안이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배달앱과 관련해 조사 중인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삼권 기자 oh.sam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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