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무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핵 운영전략을 설명한 ‘491 보고서’를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핵무기 운용지침’ 중 기밀이 아닌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다수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고 전 세계에서 억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현대적이고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자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의 야심 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했으며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며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도 계속해서 핵과 탄도미사일, 비핵 역량을 확장하고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만만찮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비(非)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했다.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라고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핵무기 실전 배치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침에는 “핵무기를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는 여러 적대국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미국의 핵전력 역량과 배치, 구성 및 규모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전략 잠수함(SSBN)에 핵탄두를 추가 장착하거나 잠수함 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