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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를 통해 배달 중개 수수료가 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보니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 내년부터 거래액에 따라 다른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저희 가게는 배달 주문이 많지 않아 최하위 구간에 속할 것 같은데요. 비용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맞나요?(마포구 자영업자 김모 씨)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14일간의 협의 끝에 중개 수수료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1월 14일 제12차 회의에서 최종 상상방안 도출에 성공했어요.

최종 상생방안의 골자는 현행 9.8% 수준인 배달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적용하기로 했어요. 적용 기간은 향후 3년간입니다.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민·쿠팡이츠의 상생 방안이 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길고 긴 논의 끝에 겨우 상생방안이 도출됐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협의체 참여단체였던 프랜차이즈 단체를 중심으로 상생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가맹점주협의회는 최종 상생방안에 대해 "배달매출 상위 35%인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1% 인상하고 배달료도 500원 인상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된다면 실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등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다. 사진은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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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차등 수수료' 도입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배달 주문을 중개해주고 입점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데요. 내년부터 입점업체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최저 2%부터 최고 7.8%까지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액이 적은 영세 입점업체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거래액이 많은 업체에는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최고 수수료는 현행(9.8%)보다 2%p 낮췄습니다.
거래액별 적용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상위 35%까지는 7.8% △상위 35~80%는 6.8% △상위 80~100%(하위 20%)는 2%입니다.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비는 일부 구간에 한정해 인상합니다. 현행 배달비는 1900~2900원입니다만 상위 35% 배달비는 2400~34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이외 상위 35~50%는 2100~3100원, 상위 50~100%까지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수수료를 내린다는 것 같은데요. 왜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오나요.
▶배민은 올해 8월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원래 9.8%였고요. 상생안 최고 수수료율은 7.8%죠.
즉 상생협에서 최종 상생안을 수용하기로한 11월 14일을 기준으로 보면, 상생안 도입에 따라 최고 수수료율은 2%p, 최저 수수료율은 7.8%p 낮아지는 셈이지만, 8월 인상 이전 시점으로 보면 배민 가맹점은 1%p인상됐다는 주장입니다.
"파격세일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값을 잔뜩 부풀려놓고 이중 일부를 깎아준다고 누가 세일해서 샀다고 믿겠냐"며 가맹점주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8월 이전에도 이미 6.8% 중개수수료가 가맹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되레 수수료율을 9.8%로 올리고 이를 원상복구 하기는 커녕 배달비마저 올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종 상생방안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당시 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배달앱이 내놓은 상생안을 반대했는데요. 결국 이들은 반대 의사만 밝히고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차등 수수료 대신 '수수료 일괄 5% 인하·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 중 나머지 두 곳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생안 수용에 동의했고 4명의 공익위원들도 전원 동의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업체 중 절반만 상생안에 동의한 점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끝까지 반대표를 던진 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들은 상생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상생안은 (반대했던)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일괄 적용됩니다.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9.8%p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비는 인상하지 않는 형태여야 하는데,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번 결정이 협의체 전체 합의안인만큼 모든 가맹점에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민에 따르면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매출 상위 35%부터 하위 65%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다고 해요. 특히 수수료 인하폭이 보다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수도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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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달 매출(거래액)이 많지 않은 편이라 상위 80%(하위 20%)에 속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비용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배달시장의 통상적 평균 주문음식 단가인 2만 5000원 기준으로 하위 20% 업주의 비용 부담은 상생안 도입 전보다 36% 줄어듭니다. 2만 5000원에 대한 수수료는 500원(2%), 배달비는 상단 기준 2900원으로 업주 부담은 3400원입니다. 현행 수수료(9.8%) 적용 때인 5350원과 비교하면 1950원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죠.
주문 단가를 3만 원으로 계산하면 인하 폭은 더욱 커집니다. 3만원 주문이 들어올 때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재 5840원에서 상생안 도입시 3500원으로 2440원(40%) 싸집니다.

-거래액이 늘어나 상위 50~80% 이상 구간에 들어간다면 인하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생안이 도입되면 거래액 기준 상위 50~80% 입점업주에는 6.8%의 중개이용료와 1900~2900원이 부과됩니다. 2만 5000원 주문이 들어온 경우 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현행 5350원에서 도입 후 4600원으로 750원(14%) 인하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3만 원 주문 때는 5840원에서 4940원으로 900원(15%)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35%는 상생안 도입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이 구간의 경우 수수료가 소폭(2%p) 낮아지는 반면 배달비가 500원만큼 오르기 때문에 주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만 5000원 주문이 들어온 경우 거래액 상위 35% 업주 부담액은 현행과 시행 후가 5350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주문금액이 커지면 이들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3만 원 주문 때는 업주 부담이 5840원에서 5740원으로 100원(2%) 줄어듭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이번 상생안이 도입될 경우 △매출 상위 35~50% 업주는 2.3%p의 평균 비용 인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위 50~80% 구간의 업주는 3%p, 하위 20%는 7.8%p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고요.

-언제부터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적용은 내년이 될 예정입니다.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상생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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