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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한동훈 "이재명 재판 모니터링 TF 신설…판사 겁박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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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악마화에 판사 악마화까지…나라 망치고 있다"

"사법방해 범죄 선고 앞두고 중형 받겠단 자해 행위"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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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는데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 의지, 내공이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과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 민주당 기대와는 달리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국민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투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거 같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 재판은 우리 법치가 한단계 제대로 정상화되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두고선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 대표는 같은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다"며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이전부터 강조한 것처럼 보수는 '어디가 더 낫나'라는 국민들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 맞게 변화,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며, 약속한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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