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사진은 합참이 공개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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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를 폭파한 것 관련해 “차관으로 나간 돈을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조치를 유관 부처들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폭파는 굉장히 폭력적 방식으로 남북 단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극단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1800억원 정도 차관을 빌려 건설한 도로와 철로”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폭파한다는 것은 혹시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다만 남북은 차관 규모를 연결 공사 종료 후 확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미확정 상태다. 폭파행위와 재산권침해 간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차관 상환 의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일 가능성까지 전제해 향후 대비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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