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탈탈 털었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 발언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작 민주당은 당장은 특검법이 우선이라는 분위기인데요.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경선 후보 (지난 2021년 10월, 경선토론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을 번 것으로 분석했고, 돈을 뺐다는 넉 달 뒤에도, 김 여사 계좌 3개는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범행에 동원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향해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법정에 세우고, 윤 대통령 발언은 그냥 두냐"고 물었습니다.

[조 국/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표)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여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다른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며 막강한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문제의식은 같지만, 당장 동참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이, 검찰 개혁과 '김 여사 특검' 중 무엇이겠냐,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김 여사 특검' 공세가 더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절차를,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간도 걸리고 여론도 조성해야 하지만, 김 여사 문제는 당장 폭발력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보복성' 또는 '대표 방탄용' 개혁에 나선다는 시각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과 검찰개혁을 병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명태균씨 파문과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언제든 검찰 개혁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