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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박찬대 "'특검 위헌' 최순실 궤변과 같아…거부하면 정권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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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 후보 추천권 국회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아"

"특검 거부하면 25번째 거부권, 이승만 이후 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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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정부·여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이다.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순실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면서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며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의 명령,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5개월이 지났다"며 "한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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