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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尹정권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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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건의 전망"
"이번에 거부하면 25번째...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


더팩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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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익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이후로 최다,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최순실은 여당 인사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185억 원 구형한 검사였다. 특검 덕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 된 두 사람 아니냐"면서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뻔뻔한 '제2의 개사과' 이후에도 국민 70%가 특검에 찬성 중이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특검 수용을 외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의 명령, 준엄한 명령"이라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한다. 선거 개입, 공천개입, 국정 개입, 인사 개입 등 하나같이 헌정 질서 파괴하는 국기문란 중대범죄이자 악질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면서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 5달을 꽉 채웠다"면서 "한 대표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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