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에…"공직자 자격 없어" "정치 탄압"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기소를 계기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며,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드러난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 사건을 검찰이 되살려 '억지 기소'했다며, 정당·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고에 대한 여진과, 다가오는 위증교사 선고에 대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국민의힘은,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이 대표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냈는데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 행태가 '신의 사제, 신의 종' 운운하는 신격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집단적인 '사법부 겁박 종합세트'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마침내 신의 문턱에 다다른 듯하다"고 비꼬며, "이 논리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성 모독의 사탄이자, 법치주의는 불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또, 이 대표의 '변호사 선임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개인 재판에 관해서 과연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부분이 상당한 당의 공식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28일에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대여 투쟁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 판결 이후, 지도부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해 "명백한 사법 살인"이나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맞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한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우원식 의장이 여야에 특위 구성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며, 야당 단독으로 국조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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