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특위 설치·입법 촉구
5·18 진실규명 위한 후속조치도 요청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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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원순석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만나 "헌법전문 수록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재단과 광주시는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또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재단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이력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의 부실로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역사 뒤에 숨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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