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70.55% ‘파업 찬성’ 가결
구조조정 철회·인력충원 등 요구
준법투쟁 이어 내달 6일 총파업
수년째 반복되는 태업·파업에
열차 미운행 등 피해규모 수십억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노조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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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며 3년 연속 태업(12월 5일 총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3년째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미운행 등 피해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6면

■반복되는 태업·파업, 피해는 서민 몫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태업·파업으로 총 115억425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태업·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철도노조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1차례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였다. 이 기간 지연된 열차는 총 1122대, 평균 지연시간은 약 38분에 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등 해마다 비슷했다. 올해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일 때 태업·파업 피해 더 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전철·지하철이 멈추면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볼모로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파업까지 가면 '교통대란' 후폭풍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을 위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진모씨(30)는 지하철 지연으로 이틀 연속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첫날 태업으로 20분 넘게 연착되는 바람에 지각했다"며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도 15분 정도 연착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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