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기밀 중국·시민단체 유출"…감사원 수사요청

[앵커]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미사일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려 했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관련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을 살펴보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관련 기밀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4명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사드가 한국에 정식 배치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내용을 미리 알았던 탓에, 2020년 5월 실제 교체 작전 때 주민과 경찰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또 이들이 한중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설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이 모인 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늦췄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 당시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는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닙니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긴급 회견을 열고 전임 정부에 대해 반복되는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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