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하며 차량 임차비(월 138만원)·세차비·주유비로 최소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배씨를 팀장으로, 김씨를 수행하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건에는 김씨가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집안 제사 등에 사용할 과일(2791만원), 아침식사용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제보자 조명현씨가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서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식비 등 1억653만원…관용차 사적 사용 혐의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6번째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희·박준철·손우성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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