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8곳은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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