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상공에서 기동 중인 F15K 편대. <사진=매경DB>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돈 버는 기계)’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승인받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이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매일경제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승인한 올해 자국산 무기 체계 판매 규모는 총 151억4600만달러(약 21조원)에 달했다. 해당 금액은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산출한 ‘추정가’로 최종 합의 가격은 양국 간 가격 협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올해 한국을 상대로 승인된 판매 사업은 ▲F-15K 전투기 레이더 현대화 장비(62억달러·11월)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7대(49억2000만달러·11월) ▲아파치 헬기 36대(35억달러)·8월 ▲MH-60R 다목적 헬리콥터 엔진 및 유지보수(3억5000만달러·3월) ▲이지스 구축함용 아음속 해상표적 시스템(1억7600만달러·3월) 등 총 5건이다.

반면 한국과 함께 아태 지역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이 올해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무기 구매액은 47억2300만달러(추정가)로 한국의 32% 수준이다.

고가 무기체계 획득 승인 시점이 달라 상대적으로 일본의 구매액이 작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는 무기 구매 승인을 받았다.

일본은 올해 들어 20일까지 총 4건의 무기 구매를 확정했는데 이 중 가장 고가 무기 체계는 지난 9월 결정된 KC-46A 공중급유기와 관련 장비(41억달러) 건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첫 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2025년보다 8.3% 오른 1조5192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400억원이다.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미군 주둔을 대가로 100억달러의 분담금을 내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지칭한 머니 머신은 미국과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두는 한국에 강한 불만을 품은 표현으로 해석된다.

관련해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SMA 타결 결과에 대해 “한국은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새 행정부가 이 합의의 지혜를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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