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기술 업계를 재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조치를 제안하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DOJ는 연방 판사 아밋 메타에게 알파벳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제안은 2024년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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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의 최신 권고안에는 AI 및 안드로이드 OS와 관련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구글의 핵심 광고 사업과 성장 중인 AI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대통령 행정부에 걸쳐 진행되는 이 사건은 시장 경쟁을 억압한고 비판받는 구글의 관행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을 인용해 DOJ가 크롬 매각 외에도 데이터 라이선스 요건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를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와 같은 다른 제품에서 분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구글이 통제하는 필수 데이터와 기술에 경쟁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샤오펑 왕은 “DOJ가 구글에 크롬 매각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전례 없는 일이다. 상당한 법적·실무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구글의 항소가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반독점 문제가 없는 적합한 매수자를 찾는 것도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DOJ는 온라인 검색과 광고 분야에서 구글의 ‘불법 독점’을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크롬,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제품이 구글 검색 및 관련 기능, 특히 AI를 포함한 새로운 검색 접근점과 기능을 경쟁사나 신규 진입자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적·구조적 해결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 같은 사태 전개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성명을 통해 “DOJ는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넘어선 급진적인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면 기술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자, 개발자,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DOJ에 보낸 추가 질의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크롬 매각 및 데이터 처리 방식 재편 요구

크롬 브라우저 매각 제안은 구글의 검색 사업에서 크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크롬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약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글 검색 엔진에 접속하는 주요 관문으로 사용된다. 크롬을 소유함으로써 구글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광고는 구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크롬은 사용자를 구글의 제미나이 AI 시스템과 같은 AI 기반 제품으로 유도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DOJ가 사용자와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한 매각 조치는 구글이 자사의 제품 우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롬 매각이 진행된다면 경쟁사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며, 보다 균형 잡힌 온라인 검색 시장을 조성하고 AI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DOJ는 구글의 데이터 사용 방식, 특히 AI 제품과 관련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재편하고자 한다. 구글의 AI 기반 검색 결과인 AI 오버뷰(AI Overviews)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직접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웹사이트의 트래픽과 광고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OJ는 구글에 검색 데이터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웹사이트가 구글의 AI 모델에서 콘텐츠가 사용되는 방식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결과 데이터를 경쟁사에게 더 폭넓게 제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데이터 라이선스를 통해 경쟁 검색 엔진과 AI 스타트업은 구글의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고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번 사안은 구글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DOJ의 제안이 “급진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잠재적인 개혁은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샤오펑 왕은 “DOJ가 크롬 매각을 강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데이터 가용성 감소로 인해 구글의 광고 타겟팅 및 측정 역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광고 효과와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며, 구글은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개발하거나 광고 전략을 혁신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2023년 구글의 전체 매출 3,056억 달러 중 광고 수익은 2,378억 달러를 차지했다.

당초 DOJ는 안드로이드 매각도 검토했으나 크롬 및 AI 데이터 관련된 변경 사항만큼 본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며, 기술 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OJ의 제안이 실행될 경우 온라인 검색과 AI 시장 모두에서 대형 기술 기업의 권력을 규제하기 위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왕은 “이번 조치는 아마존과 애플 같은 다른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구글에 대한 성공적인 규제는 다른 지배적 기업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장려하며 기술 업계를 재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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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ana Swain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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