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언급,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신통기획･모아타운의 미진한 성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후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하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성 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삶을 바꿀 정책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민생회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연설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연설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하시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엄중한 질문에 회피와 냉소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생이 바닥을 쳤습니다! 서민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임대 딱지가 붙은 사업장이 넘쳐납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만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품었던 희망은 간데없고, 절망적인 현실만이 가득합니다.

막막한 현실 아래, 우리 시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줘야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민생과 경제가 위험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화이트사이트 사업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것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없애고, TBS를 폐국위기로 몰아넣고는 마땅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시민이 우선인 서울시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주하는 서울시를 멈춰 세우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도한 오세훈 시정에 대응하고 시민의 민생을 회복하는데 온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있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민생은 나 몰라라! 안보도 나 몰라라! 오로지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것도 모자라 이번엔 공천개입 의혹으로 국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국정이 극단적 혼란에 빠진 지금, 심히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님 역시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강혜경씨가 ‘명태균이 오세훈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명 씨가 시장님의 당선을 위해 판을 짜고 단일화에 개입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체 무엇이 사실입니까? 시민들은 그저 혼란스럽습니다.

시장님, 이 모든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모독한 명 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주십시오. 써놓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추락한 서울시의 명예를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는 사업 과정 전반이 불투명･불합리･불공정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 사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3월 운항을 시작할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 부족한 접근성 문제,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부족, 환경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자본금 3억 5천만 원짜리 무실적 신생업체와 17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함에도,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등 안전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이크루즈’가 당초 약속한 260억원의 대여금을 조달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애초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협약 변경 등 적절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업 준비 당시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나머지, 당초 계획보다 선박건조비는 두 배 이상, 부대시설 건설비용은 네 배나 폭증했습니다. 이크루즈의 대여금 철회의사로 인해 천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 비용을 오롯이 SH가 떠안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단독응찰한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공모과정에서 사전에 자격요건과 계약방식을 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 되었습니다. 낙찰받은 사업자의 영업기한 제한조차 두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변을 점유하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공모 과정과 계약 특혜시비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한데도 시장님은 무얼 하고 계십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서울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 한강아트피어, 한강 곤돌라 등에도 SH를 투입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 총 사업비만 해도 1조 2000억원을 넘습니다. SH는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위해 조례상 사업 목적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였고, 수권자본금도 8조에서 12조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와 같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한강사업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SH를 규탄하며,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만성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반 이상 단축해 신속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성과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신통기획 추진 4년차를 맞이하지만,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모아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은 지지부진한데 투기세력까지 유입되며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빠른 정책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교하지 않은 정책으로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사비는 폭등했고, 2027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 부지는 용도지역을 종상향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며, 공공기여도 상한선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낙후된 강북권을 개발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이트사이트 대상 부지는 지역의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에서 투기 유발과 특혜 시비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을 통해 얻어질 이익을 시와 민간이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상지 중 한 곳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용지입니다. 오 시장은 당초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돌연 혁신파크 부지를 매각하고,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혁신파크부지 매각!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공돌봄의 확대와 돌봄사각지대 해소는 오세훈 시장께서 늘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책임져 온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하에 끝내 해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며 100억 원을 투입하는 ‘돌봄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봄의 직접제공을 포기하고, 민간 돌봄 시장에 연결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입니까?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서울시는 그저 관리와 평가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퇴행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돌봄 공공성 강화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TBS 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TBS 사태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폐국이 아닌 세금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의 폐국 선언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심도있는 검토도 없이 TBS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폐지가 진행되는 그 긴 시간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 폐국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께 고개숙여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관인 ‘파트너스하우스’는 또 어떻습니까? 2009년 시장 재직 당시 학생들 무상급식에는 반대하면서 한 끼에 수천만 원씩 지출했던 오찬이나 만찬 행사가 수 차례 열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90억 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사실상 호화 공관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 배우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시장님은 호화공관정치 의혹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명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서울시장이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학생인권의 가치를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씌우는 불필요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지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 교육의 위상을 다시금 제고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정근식 교육감님

서울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십시오. 111명의 서울시의원은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제안자이자 정책수행자입니다. 부디 서울교육을 위한 동반자로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이쿼로이족’의 위대한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은 일곱 번째 후대에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수십 년, 수백 년 뒤의 서울시의 모습을 바꾼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저의 첫 번째 공약은 ‘민생실천위원회’의 부활이었습니다. ‘민생’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의 최우선에 서겠습니다. 시민이, ‘을’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시민과 함께였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1. 20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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