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8월이었죠.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남성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더욱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질문 2>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요청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뺑소니를 인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 그런데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역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더라고요?
<질문 4>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자칫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해 온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6> 그런데 뉴진스 하니의 경우엔, 국회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예인의 법적 지위와 노동권 보호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간 프리랜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어져 왔죠?
<질문 7> 이런 가운데 뉴진스가 며칠 전 소속사인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8>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이 경남지역의 양식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당초 이들은 한국 대사관에, 마라톤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들이 대회 경기장이 아니라 양식장에 있는 겁니까?
<질문 9>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 일당이 실제 현직으로 뛰고 있는 마라톤 선수와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를 하고 있는 부부라고 합니다. 케냐 선수들을 불법 취업 시킨 뒤엔 돈까지 받아 챙겼다고요?
<질문 10> 본인들 계좌로 받은 케냐 선수들의 급여를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이 중 얼마라도 입국한 선수들에게 지급했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요?
<질문 11> 그런데 이 케냐 선수들도 불법 취업한 사실을 인지 못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입국해 양식장에서 일을 한 것이라면 이 케냐 선수들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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