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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22대, 서울 강북갑),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요 발언]
"새 차 왔으면 안물어보나?".."상식적 기소"
원희룡도 1억원 넘게 사용.."야당 죽이기 편파 기소"
"왜 야당 대표만 수사?".."이런 분이 어떻게 대표?"
명태균 건도 축소수사 의혹.."해법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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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소인데 병합된 재판이 있어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사서 집으로 배달시켰다 이런 혐의입니다. 먼저 여야 반응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 천준호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한 번 훈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무서우면 계속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35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고요. 6번의 기소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주5일 동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야당에 대한 탄압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그냥 부패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보니까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구입을 해서 새 차 아니에요. 그 차를 그냥 집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이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심지어는 제수용 과일부터 시작해서 쇠고기 무슨 초밥 이런 것들을 다 집으로 날랐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전무가 있는데 그 전무에게 주어진 차량이 있어요. 일하라고. 그랬더니 그 차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자기 부인이 쓰게 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줬더니 그거를 직원들이나 자기 외부 사람들 접대하라고 준 카드를 가지고 자기 개인 신상으로만 다 썼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분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감사해서 아마 잘릴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하신 거 아니에요. 자동차 본인 돈으로 사신 것도 아니고 그건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관용차를 구입을 해서 의전용 차를 자기 부인이 쓰게 아파트에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배 모 씨가 조명현 씨한테 차량 아파트에다 등록했어, 절대로 너 왜 명함 거기다 주고 우리가 경기도 직원이라는 거 알려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본인도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패 사범이죠.
◎ 천준호 > 이재명 대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직접 했거나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경찰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무혐의 종결 처리를 이렇게 한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최근에 다시 검찰이 끌고 나와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는지 무슨 증거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황은 있지만 그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이제 자백을 하고 있고 근데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소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또다시 동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씁쓸한 심정입니다.
◎ 진행자 > 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고 또 그럼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할 때는 좀 달라졌을까라고 봤을 때 어떤 사안이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 김종혁 >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 천준호 >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었습니다.
◎ 김종혁 > 저희가 차량이 갑자기 새 차가 왔어. 우리 집에. 내가 타고 다녀. 그럼 남편한테 안 물어봅니까? 여보 이 차 뭐지? 그걸 안 물어보고 그 차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 때문에 온 건데. 근데 남편이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이번에 150만 원 벌금 김혜경 씨가 받았잖아요. 의원 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근데 비서가 다 계산해서 난 몰라요.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서한테 밥값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당신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서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150만 원 벌금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런 사안들에서 갑자기 집에 초밥이 오고 내가 돈을 안 줬는데 비서가 초밥을 사오고 무슨 제수용품을 사오고 쇠고기를 사오면 이게 뭐지라고 안 물어봅니까. 그러면 비서한테 물어보든가 남편한테 여보 이런 거 했는데 받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어쩌다가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뜯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 거냐고 친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그거를 더구나 차량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몰랐다. 남편한테 안 물어봤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경찰 수사는 정말 엉터리였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거는 수사라고 할 수가 없죠.
◎ 천준호 > 그런 논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그것을 인지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등록을 하고 반환 의무를 바로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고 사실은 무혐의 처분을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브라질의 룰라가 브라질 검찰에 기소 당하면서 증거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증거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거든요. 약간 검찰이 지금 그런 식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을 하실 때 김혜경 씨에게 150만 원 벌금이 선고된 것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천준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논리라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죠.
◎ 진행자 > 야당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할 때는 검찰 수사 형평성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고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아니 그러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1억 원 넘는 업무추진비 불법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고발당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주장할 수 있고 그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원 지사가 무슨 어떤 혐의로 어떻게 유용을 했는지 잘 몰라서 그거 갖고 제가 방어하거나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원 지사도 도지사 하는 시절에 그렇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했다면 그건 적절하게 고발조치가,
◎ 천준호 > 말씀 잘하셨는데요. 검찰이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해서 탈탈 털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만들어내는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억 원 넘는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휴가 중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고 오마카세라고 해서 7만 5천 원 15만 원 하는 그런 데서 식사 했는데 인원 숫자하고 가격이 맞지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죠.
◎ 천준호 >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정말 뭘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힘든데 사실은 거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야당 대표 죽이기에 사실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했다, 검찰 권력을 총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태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2년 반 동안 야당 대표를 6번이나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따져 봐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 김종혁 >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희룡 지사에 대한 것은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을 제가 방어하거나 감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대통령 부인이든 혹은 야당 대표든 전 도지사든 상관없이 똑같이 기준을 봐야 된다고
◎ 천준호 > 수사하셔야죠. 야당 대표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도 하셔야죠. 일체 수사를 안 하잖아요.
◎ 김종혁 >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그건 조금 차원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기 자체가 완전히 함정수사를 위해서 몰카를 가지고 사서 여러 차례 여사에게 만나달라고 해서 찾아가서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평소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300만 원의 백이 어느 정도의 선물 가치인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을 가지고 저희가 패널로 토론을 할 때 야당 패널조차도 야당의 법률가조차도 이거를 김영란법으로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수사심의위까지 거친 것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다고 비판하시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그러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으니까 야당이 얼마든지 그런 비판을 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수사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진 분이 야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정말 특이해요. 이 수사가 이 정권 들어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그 수많은 비리들 여기서 논란이 된 것들이 다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돼서 그때 보도가 되고 그때 기소가 되고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걸 마치 정권에서 선거에서 진 패배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사 시점이 맞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 천준호 > 대통령 명품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함정 수사였는지를 판단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죠. 나중에 공개됐으니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300만 원 명품백을 받아왔다고 하고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고를 반환의무를 갖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안 했던 거거든요. 대통령이. 당연히 그런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했어야 한다라고 검찰이 지적하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런 것을 일치하지 않고 이것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말 국민들을 향해 우롱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혁 > 7천만 원에 가까운 자동차가 아파트로 온 거하고 그 새 차가 그거 하고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그걸 받아서 남편한테 여보 오늘 누가 그 가격을 확인해서 이거 몇 백만 원짜리 나한테 줬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 천준호 >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도 하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350번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소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한 번이라도 압수수색한 적 있습니까? 강제수사한 적 있습니까? 이게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정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것이죠.
◎ 김종혁 > 법률 논쟁이 계속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에 대해서 이걸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더 다양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봐주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 천준호 > 기소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질문은 했었어야 됩니다. 최소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천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황만으로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 천준호 > 그럼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인 조사도. 그러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종혁 > 검찰청사에 출두하지 않고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저 역시도 패널로 나와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천준호 > 실물 확인도 했나요?
◎ 김종혁 > 다른 쪽에 가서 불러다가 두 개를 같이 백하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불충분했다라는 주장은 그런 지적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조사는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에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수사심의위에서 이원석 총장이 떠나기 전에 검찰 결정으로 안 되니까 수사심의위에 넘기자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은 결정을 내린 거죠. 도이치모터스하고는 다르죠.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 천준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처음에는 강제 수사를 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다가 금방 거짓말이 드러났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23억의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통정매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7초 만에 매수 행위한 것이 눈에 다 확인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입니까? 이게.
◎ 진행자 > 야당에서 계속 수사의 형평성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다음 차례는 그럼 문 전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또 감사원이 사드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장관 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천준호 > 이것도 역시 정치 검찰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 정부의 문제를 꺼내들어서 그것을 수사한다고 하고 소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다분히 예를 들면 집권당의 핵심 지지층을 향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런 정치적 행태를 하지 말아야죠. 하려면 꾸준하게 하고 일관되게 계속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필요하면 꺼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이런 데에 활용하는 이런 행태 정말 이제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아니요. 예를 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을 수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고 수사 받지 않을 사람은 지금 계속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든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든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슨 불법행위를 하면 그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천준호 > 당연히 받습니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 김종혁 >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2명의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다 결성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적폐들에 대해서 다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서 구속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자행했던 그런 민주당이, 민주당 정권이 지금 정권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 분들 몇 분이나 지금 수사를 받고 계세요.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수천 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셨어요.
◎ 천준호 > 그 수사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아니십니까?
◎ 김종혁 >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천 명을 수사하라 하셨던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시고 적폐청산위원회까지 만드셨던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뀐 다음에 몇 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2급 비밀로 돼 있는 사드 이동과 관련해서 그걸 왜 중국 정부에서 알려줍니까? 미리. 그걸 왜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단체한테 왜 그걸 알려줘서 와서 거기서 시위를 하게 만듭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 천준호 >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은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도 동의해서 탄핵안을 가결을 했고 그 연장에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검사가 그때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그 수사 과정에서 가혹한 수사를 했거나 인권을 유린했거나 이런 거였으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한 또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끔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직전 대선을 같이 했던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이. 사실은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TV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선거법 기소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문제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이 정권이 지속적으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압수수색 350번 넘게 하고 7번에 걸쳐서 예를 들면 소환장을 보내고 6번에 예를 들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결국 5개의 재판에 회부를 한 일입니다.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 관례에도 맞지 않아요. 사건을 모아서 한두 개를 모아서 했었어야죠. 이것이 전부 다 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벌어진 2년 반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 김종혁 > 민주당이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을 정부가 내립니까? 사법부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무슨 기소를 하든 간에 그리고 검찰의 기소에 대응해서 민주당에서는 그 유명한 변호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 또 대표 본인이 변호사세요. 얼마든지 방어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천준호 > 민주당이 사법부 전체나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번 판결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판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의 수용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혁 >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법관 주제에라는 식으로 법관 전체를 갖다 모독하는 것도 민주당이고요.
◎ 천준호 > 자꾸 프레임이 걸고 계신데요.
◎ 김종혁 > 프레임이 아니고 거기서 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천준호 > 지금 오히려 예를 들면 재판대응TF 만들어가지고 판사 겁박하고 있는 거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혁 > TF를 아직 만들지도 않았지만
◎ 천준호 >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 행태가 사실은 오히려 판사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여야에서 똑같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 김종혁 >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10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무죄촉구결의대회 아니면 무죄가 촉구해서 되는 건지 결의대회를 하면 되는 건지 그럼 재판을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재벌회장이 자기가 부패 혐의로 구속되면 자기 계열사의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법원 앞에 가서 회장님은 무죄입니다라고 무죄촉구결의대회를 하면 그게 무죄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 펄펄 뛸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뭐가 다른지 근본적으로 저는 매우 궁금해요. 10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거기다가 의원들이 영상으로 릴레이하면서 그리고 계속 시위를 하시잖아요. 장외집회도 계속하시고. 이걸 판사 겁박이 아니다 사법부 겁박이 아니다 재판하는 당일 날 수천 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 그 다음에 버스비 다 줄 테니까 기차비 줄 테니까 올라와라라고 해서
◎ 천준호 >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 김종혁 > 앞에서 모아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겁박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겁박으로 느끼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걸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판사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눈 뜨고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니까 하나는 가해자의 논리고 하나는 그것을 그런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니까 같을 수는 없죠.
◎ 천준호 >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사법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곳 바로 집권여당입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에서 한마디 이야기하고 집권여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주고 그리고 재판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하고 당 차원에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당연히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압력을 느끼죠. 어떻게 재판을 일일이 모니터링합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판사 겁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 기세가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조롱하고 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잔칫집에 거는 것처럼 잔치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쇄신의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국민 9대1이 원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만나고 와서 한마디 하실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완전히 깨갱하셔서 완전히 제압당하셨어요. 조용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처참할 지경입니다. 그러면 경제 책임져야 될 제일 책임자가 누굽니까.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 뭐 하고 계시느냐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층은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 폭락 사태 보십시오. 러시아보다도 더 주가지수가 낮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책임감을 느끼고 먼저 하시고 쇄신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쇄신하십시오. 재판 모니터링 하지 마시고.
◎ 김종혁 >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집권여당으로서 크게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건 저희 책임감 느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것도 결국은 치솟는 집값,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일자리의 처참한 추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을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한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는 적절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여야의정에 빨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여야의정이 빨리 정상화돼야지 그래서 그럼 아마 야당에서는 누가 니네한테 그런 걸 시작하라고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냈어라고 얘기하실 있어요. 그런 비판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일종의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이런 정도까지 됐으니까 의사들을 빨리 그 현장으로 불러들여서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야의정에 빨리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금투세도 좋은 결정 내리셨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먼저 시작하자고 했지만 만약에 금투세를 야당에서 그대로 고집을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증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야당에서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입법 폐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지금 여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곧 발족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야당에 대해 이러이런 거 같이 가십시다라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 천준호 > 저희도 여야의정 정상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와 전공의가 합류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시라.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 김종혁 > 2025년에 백지화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백지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시험이 끝났고,
◎ 천준호 > 대화를 좀 더 깊게 하셔서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쇄신도 한다고 하고 민생도 챙기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여쭙는 것 같아요.
◎ 김종혁 > 근데 현실 정치에서 사실 여야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잘못되면 반대쪽이 그 이득을 얻는 건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야당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거를 없다. 예를 들면 상대편이 곤경에 처했는데 우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 진행자 >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 김종혁 >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사법리스크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민주당 이거 믿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 천준호 > 그런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빌드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 김종혁 >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지금 이 수사도 선거법 위반 수사도 전부 다 민주당 때 시작된 거지 이게 무슨 이 정권 들어서 새롭게 혐의를 끄집어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빌드 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판결은 799일 만에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6점 몇 배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재판들에 비해서. 근데 그것도 중간에 판사님이 1년 반 정도 재판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 못해라고 그만두셔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길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1심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모처럼 한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수백 개의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진실이 뭐냐 이걸 밝혀라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가족들은 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MBC라디오에 나와서 가족 중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100% 확신한다. 집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예찬/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니까 평일에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이 작업을 했고요. 이게 또 패턴이 다 나와요. 동일하게. 기계가 했으면 패턴이 일정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당원게시판에 가족들 5명이 1분 간격으로 우르르 등장하는 게 주로 밤 11시 이후입니다. 주말에는 낮 12시 오후 1시에 또 많이 집중돼 있어요. - 한 사람에 의해서,
- 장예찬 > 한 사람의 패턴, 가족 중 1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저는 100%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예찬 전 최고는 이게 단순 비방글이 아니다. 이거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김종혁 > 당원게시판에는 첫째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의 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6, 7개의 글이 들어가면 그게 여론조작이 됩니까? 드루킹처럼 예를 들어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글을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다가 똑같은 글을 복제를 해서 하면은 여론조작이 되지만 예를 들면 천개의 글 중에서 10개의 글이 들어가면 그게 여론조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글들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이죠. 이건. 이 사람이 한 150개 정도 올렸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올린 것들은 대부분 비판글도 많아요. 나머지 이른바 가족과 이름이 같다는 사람들이 올린 글들은 조중동에서 나온 사설과 칼럼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설 칼럼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복사를 해서 그거를 붙여놓은 건데 신문에 나오는 비판글이 얼마나 그게 극심하겠습니까. 신문에 표현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글을 붙여놨다고 그게 여론조작이고 그게 비방이다. 말이 안 되고 기본으로. 그리고 당원게시판이라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글을 씁니다. 거기에는 대통령 여사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저에 대한 비판도 많고 그 반대편에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거를 당무감사를 해라. 어떻게 당무감사를 합니까? 무슨 여론을 갖다 탄압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 당무감사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무감사라는 것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당협위원장이거나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과 관련돼서 당직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는 건데 일반 당원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명태균 씨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 씨 당무감사하지 않았냐고 명태균 씨 당무감사가 아니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명부를 50만 개가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명태균 씨가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들 당원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비판글을 못 씁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쓰라고 당원게시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무감사를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장예찬 최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 당원게시판 말고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비슷한 게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여론조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친한계에서는 경찰 수사가 들어오길 바라냐 당 서버가 압수수색 되길 바라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 김종혁 > 누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는 말이죠. 한 2년 전쯤에 그 서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익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검색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사람의 이름을 치면 그게 실명으로 떠오르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도대체 그거를 11월 4일인가에 밤에 들어가서 그거를 검색한 사람은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거기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와 나도 모르는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을 다 쳐서 그것만 끄집어내서 그걸 복사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가져온 사람은 무슨 의도로 그걸 한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이 그 다음에 고발을 했어요. 한동훈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을. 자기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아니 고발을 했으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에 고발됐는데 왜 당무감사로 그냥 하자. 아니 고발이 됐는데 당무감사하면 수사 안 합니까? 당무감사는 당무감사, 이거 할 수도 없는 당무감사거니와 당무감사를 우리가 했으니까 경찰 너희는 수사하지마. 고발이 들어왔어도 아무것도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고발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게 어떻게 모욕죄에 해당하지? 거기에는 무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개 목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거는 놔두고 그것만 그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 천준호 > 구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끼어들어야 될 거 같은데.
◎ 김종혁 > 안 구해주셔도 돼요.
◎ 천준호 >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이 있었는데 그게 진심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게시판에 익명게시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드러나면서 지금 사실 밝혀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한 900여 개 정도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혁 > 비난글이 아니라니까요.
◎ 천준호 > 하여간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게 진심이었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저는 너무나 명쾌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당당하고 거침없이 이야기 잘 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 했다고 하시니까 우리 가족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검증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 야 니네 가족이 안 했다는 걸 밝혀라면 제가 거기다 이름을 쳐서 제 가족의 이름을 쳐서 실명을 확인을 해서 보십시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안 했습니다라면 안 했습니다를 뭘로 믿겠습니까?
◎ 천준호 > 상황이 그만큼 지금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시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공격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세요?
◎ 천준호 > 저희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님 그 내부 문제를 빨리 풀어서 정상적인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종혁 >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빨리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 과거에 백서 파동 때도 그랬고요. 백서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 논란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말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공격들이 다 들어왔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대꾸 안 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없는 걸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이건 그냥 흔한 말로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잖아요. 관심을 끌어서 상처를 내기 위해서 공격하는 건데 그 프레임이 뭐 하려고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댓글을 하고 댓글 한마디 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김 최고한테 여쭤볼게요. 어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나와서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행정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그런 행정관인데 면직시키지 않는 이유가 한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문제를 대통령실 안에서 담당하는 실무자라서 못 내보낸다더라라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 김종혁 > 저는 없고요. 답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서 답변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러나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그 야밤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쳐서 더구나 가족들 이름까지 쳐서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는 해요. 그리고 당사 앞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한다고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들을 보면 그 사이트들의 성격들을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진행자 > 다른 이슈로 또 여쭤볼게요. 친윤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면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 발언이 나온 녹취가 공개된 후에 윤 의원이 명씨 측에 연락해서 윤 대통령이 그냥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화낸 적 있는데 이 녹취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조건 얘기도 오갔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일부 나왔습니다. 윤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회유나 부탁한 게 아니다. 왜 너 좋은 것만 공개하고 대통령이 혼내는 녹취는 공개를 안 하냐, 이거 틀어라,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양 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회유가 있었다면 니가 그거 해주면 나 구속시키지마,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구속이 됐잖아요. 그 말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니까 너 왜 대통령한테 니가 불리한 얘기는 왜 안 내는 거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두 사람만 아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긴 부적절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천 의원님.
◎ 천준호 >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윤한홍 의원께서 사람을 보내서 명태균 씨한테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이 건 명백하게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 같고요. 명태균 씨가 두 개의 지금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성파일을 하나는 전날 저녁에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장모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 날 다시 또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사과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대목이 훨씬 더 충격적인데요.
◎ 진행자 > 뒷부분이요. 사과하면서 통화한 거.
◎ 천준호 > 네. 도대체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길래 대통령이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사과를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정황과 그런 관계가 명태균 게이트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과 진실을 밝혀주는 여러 가지 정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어설프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는 공개해달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고 좌지우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개의 녹취가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 얘기하는 그 녹취가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윤한홍 의원이 명 씨 측에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진짜인가 보네. 의혹이 조금 약간 커지는 상황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 김종혁 > 저희 현재 지도부가 난감한 건 명태균 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지금 지도부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쪽에서 명태균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용산에다가 도대체 뭐냐 알려줘야지 우리가 무슨 방어를 하든지 수비를 할 거 아니냐,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무 답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어하기가 지금 현재는 쉽지 않은데 결국은 여러 언론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수사 하고 있고 구속도 있고 그러니까 구속된 다음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당에서도 많이 갖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계속 이걸 공개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하여튼 그때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는데 부당한 그런 거래나 이런 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게 더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천준호 >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해답은 사실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창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이 축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3억 7500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 한데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 것만 수사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에 꼭 반드시 28일 날 재표결 투표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풀고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한동훈 대표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시면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대로 고사됩니다. 고사돼.
◎ 김종혁 > 천 의원님 저는 의원이 아니라서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 한동훈 대표한테 권유를 하시고요.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 진행자 > 아까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한 거 등등해서 15개 사유가 담겼는데 조국혁신당 12석밖에 안 되잖아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천준호 > 오늘 7개 분야 15개 사유를 들어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제목만 봤는데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심리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물증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사항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진행하면 좋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검사 도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검이 도입이 되면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면서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해서 추진할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오늘 초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복적인,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 사안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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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22대, 서울 강북갑),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요 발언]
"새 차 왔으면 안물어보나?".."상식적 기소"
원희룡도 1억원 넘게 사용.."야당 죽이기 편파 기소"
"왜 야당 대표만 수사?".."이런 분이 어떻게 대표?"
대통령 부부 비난 글.."그런 거 쓰라고 만든 게시판"
명태균 건도 축소수사 의혹.."해법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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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소인데 병합된 재판이 있어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사서 집으로 배달시켰다 이런 혐의입니다. 먼저 여야 반응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천준호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한 번 훈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무서우면 계속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35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고요. 6번의 기소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주5일 동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야당에 대한 탄압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그냥 부패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보니까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구입을 해서 새 차 아니에요. 그 차를 그냥 집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이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심지어는 제수용 과일부터 시작해서 쇠고기 무슨 초밥 이런 것들을 다 집으로 날랐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전무가 있는데 그 전무에게 주어진 차량이 있어요. 일하라고. 그랬더니 그 차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자기 부인이 쓰게 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줬더니 그거를 직원들이나 자기 외부 사람들 접대하라고 준 카드를 가지고 자기 개인 신상으로만 다 썼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분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감사해서 아마 잘릴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하신 거 아니에요. 자동차 본인 돈으로 사신 것도 아니고 그건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관용차를 구입을 해서 의전용 차를 자기 부인이 쓰게 아파트에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배 모 씨가 조명현 씨한테 차량 아파트에다 등록했어, 절대로 너 왜 명함 거기다 주고 우리가 경기도 직원이라는 거 알려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본인도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패 사범이죠.
◎ 진행자 > 반박하시겠습니까?
◎ 천준호 > 이재명 대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직접 했거나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경찰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무혐의 종결 처리를 이렇게 한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최근에 다시 검찰이 끌고 나와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는지 무슨 증거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황은 있지만 그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이제 자백을 하고 있고 근데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소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또다시 동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씁쓸한 심정입니다.
◎ 진행자 > 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고 또 그럼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할 때는 좀 달라졌을까라고 봤을 때 어떤 사안이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 김종혁 >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 천준호 >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었습니다.
◎ 김종혁 > 저희가 차량이 갑자기 새 차가 왔어. 우리 집에. 내가 타고 다녀. 그럼 남편한테 안 물어봅니까? 여보 이 차 뭐지? 그걸 안 물어보고 그 차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 때문에 온 건데. 근데 남편이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이번에 150만 원 벌금 김혜경 씨가 받았잖아요. 의원 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근데 비서가 다 계산해서 난 몰라요.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서한테 밥값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당신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서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150만 원 벌금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런 사안들에서 갑자기 집에 초밥이 오고 내가 돈을 안 줬는데 비서가 초밥을 사오고 무슨 제수용품을 사오고 쇠고기를 사오면 이게 뭐지라고 안 물어봅니까. 그러면 비서한테 물어보든가 남편한테 여보 이런 거 했는데 받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어쩌다가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뜯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받아도 되는 거냐고 친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그거를 더구나 차량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몰랐다. 남편한테 안 물어봤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경찰 수사는 정말 엉터리였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거는 수사라고 할 수가 없죠.
◎ 천준호 > 그런 논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그것을 인지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등록을 하고 반환 의무를 바로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고 사실은 무혐의 처분을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브라질의 룰라가 브라질 검찰에 기소 당하면서 증거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증거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거든요. 약간 검찰이 지금 그런 식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을 하실 때 김혜경 씨에게 150만 원 벌금이 선고된 것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천준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논리라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죠.
◎ 진행자 > 야당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할 때는 검찰 수사 형평성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고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아니 그러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1억 원 넘는 업무추진비 불법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고발당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주장할 수 있고 그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원 지사가 무슨 어떤 혐의로 어떻게 유용을 했는지 잘 몰라서 그거 갖고 제가 방어하거나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원 지사도 도지사 하는 시절에 그렇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했다면 그건 적절하게 고발조치가,
◎ 천준호 > 말씀 잘하셨는데요. 검찰이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해서 탈탈 털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만들어내는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억 원 넘는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휴가 중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고 오마카세라고 해서 7만 5천 원 15만 원 하는 그런 데서 식사 했는데 인원 숫자하고 가격이 맞지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죠.
◎ 천준호 >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정말 뭘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힘든데 사실은 거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야당 대표 죽이기에 사실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했다, 검찰 권력을 총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태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2년 반 동안 야당 대표를 6번이나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따져 봐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 김종혁 >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희룡 지사에 대한 것은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을 제가 방어하거나 감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대통령 부인이든 혹은 야당 대표든 전 도지사든 상관없이 똑같이 기준을 봐야 된다고
◎ 천준호 > 수사하셔야죠. 야당 대표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도 하셔야죠. 일체 수사를 안 하잖아요.
◎ 김종혁 >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그건 조금 차원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기 자체가 완전히 함정수사를 위해서 몰카를 가지고 사서 여러 차례 여사에게 만나달라고 해서 찾아가서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평소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300만 원의 백이 어느 정도의 선물 가치인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을 가지고 저희가 패널로 토론을 할 때 야당 패널조차도 야당의 법률가조차도 이거를 김영란법으로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수사심의위까지 거친 것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다고 비판하시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그러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으니까 야당이 얼마든지 그런 비판을 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수사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가진 분이 야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정말 특이해요. 이 수사가 이 정권 들어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그 수많은 비리들 여기서 논란이 된 것들이 다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돼서 그때 보도가 되고 그때 기소가 되고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걸 마치 정권에서 선거에서 진 패배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사 시점이 맞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 천준호 > 대통령 명품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함정 수사였는지를 판단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죠. 나중에 공개됐으니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300만 원 명품백을 받아왔다고 하고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고를 반환의무를 갖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안 했던 거거든요. 대통령이. 당연히 그런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했어야 한다라고 검찰이 지적하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런 것을 일치하지 않고 이것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말 국민들을 향해 우롱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혁 > 7천만 원에 가까운 자동차가 아파트로 온 거하고 그 새 차가 그거 하고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그걸 받아서 남편한테 여보 오늘 누가 그 가격을 확인해서 이거 몇 백만 원짜리 나한테 줬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 천준호 >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도 하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350번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소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한 번이라도 압수수색한 적 있습니까? 강제수사한 적 있습니까? 이게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정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것이죠.
◎ 김종혁 > 법률 논쟁이 계속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에 대해서 이걸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더 다양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봐주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 천준호 > 기소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질문은 했었어야 됩니다. 최소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천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황만으로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 천준호 > 그럼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인 조사도. 그러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종혁 > 검찰청사에 출두하지 않고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저 역시도 패널로 나와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천준호 > 실물 확인도 했나요?
◎ 김종혁 > 다른 쪽에 가서 불러다가 두 개를 같이 백하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불충분했다라는 주장은 그런 지적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조사는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에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수사심의위에서 이원석 총장이 떠나기 전에 검찰 결정으로 안 되니까 수사심의위에 넘기자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은 결정을 내린 거죠. 도이치모터스하고는 다르죠.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 천준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처음에는 강제 수사를 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다가 금방 거짓말이 드러났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23억의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통정매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7초 만에 매수 행위한 것이 눈에 다 확인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입니까? 이게.
◎ 진행자 > 야당에서 계속 수사의 형평성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다음 차례는 그럼 문 전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또 감사원이 사드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장관 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천준호 > 이것도 역시 정치 검찰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 정부의 문제를 꺼내들어서 그것을 수사한다고 하고 소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다분히 예를 들면 집권당의 핵심 지지층을 향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런 정치적 행태를 하지 말아야죠. 하려면 꾸준하게 하고 일관되게 계속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필요하면 꺼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이런 데에 활용하는 이런 행태 정말 이제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아니요. 예를 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을 수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고 수사 받지 않을 사람은 지금 계속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든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든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슨 불법행위를 하면 그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천준호 > 당연히 받습니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 김종혁 >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2명의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다 결성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적폐들에 대해서 다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서 구속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자행했던 그런 민주당이, 민주당 정권이 지금 정권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 분들 몇 분이나 지금 수사를 받고 계세요.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수천 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셨어요.
◎ 천준호 > 그 수사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아니십니까?
◎ 김종혁 >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천 명을 수사하라 하셨던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시고 적폐청산위원회까지 만드셨던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뀐 다음에 몇 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2급 비밀로 돼 있는 사드 이동과 관련해서 그걸 왜 중국 정부에서 알려줍니까? 미리. 그걸 왜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단체한테 왜 그걸 알려줘서 와서 거기서 시위를 하게 만듭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 천준호 >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은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도 동의해서 탄핵안을 가결을 했고 그 연장에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검사가 그때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그 수사 과정에서 가혹한 수사를 했거나 인권을 유린했거나 이런 거였으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한 또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끔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직전 대선을 같이 했던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이. 사실은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TV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선거법 기소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문제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이 정권이 지속적으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압수수색 350번 넘게 하고 7번에 걸쳐서 예를 들면 소환장을 보내고 6번에 예를 들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결국 5개의 재판에 회부를 한 일입니다.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 관례에도 맞지 않아요. 사건을 모아서 한두 개를 모아서 했었어야죠. 이것이 전부 다 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벌어진 2년 반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 김종혁 > 민주당이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을 정부가 내립니까? 사법부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무슨 기소를 하든 간에 그리고 검찰의 기소에 대응해서 민주당에서는 그 유명한 변호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 또 대표 본인이 변호사세요. 얼마든지 방어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천준호 > 민주당이 사법부 전체나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번 판결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판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의 수용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혁 >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법관 주제에라는 식으로 법관 전체를 갖다 모독하는 것도 민주당이고요.
◎ 천준호 > 자꾸 프레임이 걸고 계신데요.
◎ 김종혁 > 프레임이 아니고 거기서 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천준호 > 지금 오히려 예를 들면 재판대응TF 만들어가지고 판사 겁박하고 있는 거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혁 > TF를 아직 만들지도 않았지만
◎ 천준호 >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 행태가 사실은 오히려 판사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여야에서 똑같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 김종혁 >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10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무죄촉구결의대회 아니면 무죄가 촉구해서 되는 건지 결의대회를 하면 되는 건지 그럼 재판을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재벌회장이 자기가 부패 혐의로 구속되면 자기 계열사의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법원 앞에 가서 회장님은 무죄입니다라고 무죄촉구결의대회를 하면 그게 무죄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 펄펄 뛸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뭐가 다른지 근본적으로 저는 매우 궁금해요. 10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거기다가 의원들이 영상으로 릴레이하면서 그리고 계속 시위를 하시잖아요. 장외집회도 계속하시고. 이걸 판사 겁박이 아니다 사법부 겁박이 아니다 재판하는 당일 날 수천 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 그 다음에 버스비 다 줄 테니까 기차비 줄 테니까 올라와라라고 해서
◎ 천준호 >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 김종혁 > 앞에서 모아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겁박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겁박으로 느끼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걸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판사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눈 뜨고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니까 하나는 가해자의 논리고 하나는 그것을 그런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니까 같을 수는 없죠.
◎ 천준호 >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사법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곳 바로 집권여당입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에서 한마디 이야기하고 집권여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주고 그리고 재판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하고 당 차원에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당연히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압력을 느끼죠. 어떻게 재판을 일일이 모니터링합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판사 겁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 기세가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조롱하고 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잔칫집에 거는 것처럼 잔치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쇄신의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국민 9대1이 원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만나고 와서 한마디 하실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완전히 깨갱하셔서 완전히 제압당하셨어요. 조용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처참할 지경입니다. 그러면 경제 책임져야 될 제일 책임자가 누굽니까.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 뭐 하고 계시느냐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층은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 폭락 사태 보십시오. 러시아보다도 더 주가지수가 낮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책임감을 느끼고 먼저 하시고 쇄신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쇄신하십시오. 재판 모니터링 하지 마시고.
◎ 김종혁 >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집권여당으로서 크게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건 저희 책임감 느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것도 결국은 치솟는 집값,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일자리의 처참한 추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을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한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는 적절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여야의정에 빨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여야의정이 빨리 정상화돼야지 그래서 그럼 아마 야당에서는 누가 니네한테 그런 걸 시작하라고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냈어라고 얘기하실 있어요. 그런 비판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일종의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이런 정도까지 됐으니까 의사들을 빨리 그 현장으로 불러들여서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야의정에 빨리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금투세도 좋은 결정 내리셨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먼저 시작하자고 했지만 만약에 금투세를 야당에서 그대로 고집을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증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야당에서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입법 폐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지금 여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곧 발족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야당에 대해 이러이런 거 같이 가십시다라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 천준호 > 저희도 여야의정 정상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와 전공의가 합류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시라.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 김종혁 > 2025년에 백지화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백지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시험이 끝났고,
◎ 천준호 > 대화를 좀 더 깊게 하셔서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쇄신도 한다고 하고 민생도 챙기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여쭙는 것 같아요.
◎ 김종혁 > 근데 현실 정치에서 사실 여야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잘못되면 반대쪽이 그 이득을 얻는 건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야당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거를 없다. 예를 들면 상대편이 곤경에 처했는데 우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 진행자 >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 김종혁 >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사법리스크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민주당 이거 믿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 천준호 > 그런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빌드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 김종혁 >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지금 이 수사도 선거법 위반 수사도 전부 다 민주당 때 시작된 거지 이게 무슨 이 정권 들어서 새롭게 혐의를 끄집어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빌드 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판결은 799일 만에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6점 몇 배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재판들에 비해서. 근데 그것도 중간에 판사님이 1년 반 정도 재판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 못해라고 그만두셔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길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1심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모처럼 한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수백 개의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진실이 뭐냐 이걸 밝혀라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가족들은 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MBC라디오에 나와서 가족 중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100% 확신한다. 집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예찬/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니까 평일에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이 작업을 했고요. 이게 또 패턴이 다 나와요. 동일하게. 기계가 했으면 패턴이 일정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당원게시판에 가족들 5명이 1분 간격으로 우르르 등장하는 게 주로 밤 11시 이후입니다. 주말에는 낮 12시 오후 1시에 또 많이 집중돼 있어요. - 한 사람에 의해서,
- 장예찬 > 한 사람의 패턴, 가족 중 1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저는 100%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예찬 전 최고는 이게 단순 비방글이 아니다. 이거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김종혁 > 당원게시판에는 첫째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의 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6, 7개의 글이 들어가면 그게 여론조작이 됩니까? 드루킹처럼 예를 들어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글을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다가 똑같은 글을 복제를 해서 하면은 여론조작이 되지만 예를 들면 천개의 글 중에서 10개의 글이 들어가면 그게 여론조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글들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이죠. 이건. 이 사람이 한 150개 정도 올렸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올린 것들은 대부분 비판글도 많아요. 나머지 이른바 가족과 이름이 같다는 사람들이 올린 글들은 조중동에서 나온 사설과 칼럼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설 칼럼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복사를 해서 그거를 붙여놓은 건데 신문에 나오는 비판글이 얼마나 그게 극심하겠습니까. 신문에 표현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글을 붙여놨다고 그게 여론조작이고 그게 비방이다. 말이 안 되고 기본으로. 그리고 당원게시판이라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글을 씁니다. 거기에는 대통령 여사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저에 대한 비판도 많고 그 반대편에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거를 당무감사를 해라. 어떻게 당무감사를 합니까? 무슨 여론을 갖다 탄압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단 당무감사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무감사라는 것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당협위원장이거나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과 관련돼서 당직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는 건데 일반 당원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명태균 씨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 씨 당무감사하지 않았냐고 명태균 씨 당무감사가 아니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명부를 50만 개가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명태균 씨가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들 당원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비판글을 못 씁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쓰라고 당원게시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무감사를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장예찬 최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 당원게시판 말고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비슷한 게 올라와 있더라, 그러니까 여론조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친한계에서는 경찰 수사가 들어오길 바라냐 당 서버가 압수수색 되길 바라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 김종혁 > 누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는 말이죠. 한 2년 전쯤에 그 서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익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검색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사람의 이름을 치면 그게 실명으로 떠오르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도대체 그거를 11월 4일인가에 밤에 들어가서 그거를 검색한 사람은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거기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와 나도 모르는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을 다 쳐서 그것만 끄집어내서 그걸 복사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가져온 사람은 무슨 의도로 그걸 한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이 그 다음에 고발을 했어요. 한동훈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을. 자기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아니 고발을 했으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에 고발됐는데 왜 당무감사로 그냥 하자. 아니 고발이 됐는데 당무감사하면 수사 안 합니까? 당무감사는 당무감사, 이거 할 수도 없는 당무감사거니와 당무감사를 우리가 했으니까 경찰 너희는 수사하지마. 고발이 들어왔어도 아무것도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고발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게 어떻게 모욕죄에 해당하지? 거기에는 무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개 목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거는 놔두고 그것만 그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 천준호 > 구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끼어들어야 될 거 같은데.
◎ 김종혁 > 안 구해주셔도 돼요.
◎ 천준호 >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이 있었는데 그게 진심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게시판에 익명게시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드러나면서 지금 사실 밝혀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한 900여 개 정도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혁 > 비난글이 아니라니까요.
◎ 천준호 > 하여간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게 진심이었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저는 너무나 명쾌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당당하고 거침없이 이야기 잘 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 했다고 하시니까 우리 가족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검증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 야 니네 가족이 안 했다는 걸 밝혀라면 제가 거기다 이름을 쳐서 제 가족의 이름을 쳐서 실명을 확인을 해서 보십시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안 했습니다라면 안 했습니다를 뭘로 믿겠습니까?
◎ 천준호 > 상황이 그만큼 지금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시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공격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세요?
◎ 천준호 > 저희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님 그 내부 문제를 빨리 풀어서 정상적인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종혁 >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빨리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 과거에 백서 파동 때도 그랬고요. 백서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 논란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습니다. 말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공격들이 다 들어왔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대꾸 안 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없는 걸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이건 그냥 흔한 말로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잖아요. 관심을 끌어서 상처를 내기 위해서 공격하는 건데 그 프레임이 뭐 하려고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댓글을 하고 댓글 한마디 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김 최고한테 여쭤볼게요. 어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나와서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행정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그런 행정관인데 면직시키지 않는 이유가 한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문제를 대통령실 안에서 담당하는 실무자라서 못 내보낸다더라라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 김종혁 > 저는 없고요. 답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서 답변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러나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그 야밤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쳐서 더구나 가족들 이름까지 쳐서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는 해요. 그리고 당사 앞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한다고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들을 보면 그 사이트들의 성격들을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진행자 > 다른 이슈로 또 여쭤볼게요. 친윤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면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 발언이 나온 녹취가 공개된 후에 윤 의원이 명씨 측에 연락해서 윤 대통령이 그냥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화낸 적 있는데 이 녹취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조건 얘기도 오갔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일부 나왔습니다. 윤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회유나 부탁한 게 아니다. 왜 너 좋은 것만 공개하고 대통령이 혼내는 녹취는 공개를 안 하냐, 이거 틀어라,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양 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회유가 있었다면 니가 그거 해주면 나 구속시키지마,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구속이 됐잖아요. 그 말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니까 너 왜 대통령한테 니가 불리한 얘기는 왜 안 내는 거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두 사람만 아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긴 부적절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천 의원님.
◎ 천준호 >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윤한홍 의원께서 사람을 보내서 명태균 씨한테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이 건 명백하게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 같고요. 명태균 씨가 두 개의 지금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성파일을 하나는 전날 저녁에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장모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 날 다시 또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사과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대목이 훨씬 더 충격적인데요.
◎ 진행자 > 뒷부분이요. 사과하면서 통화한 거.
◎ 천준호 > 네. 도대체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길래 대통령이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사과를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정황과 그런 관계가 명태균 게이트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과 진실을 밝혀주는 여러 가지 정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어설프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는 공개해달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고 좌지우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개의 녹취가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 얘기하는 그 녹취가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윤한홍 의원이 명 씨 측에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진짜인가 보네. 의혹이 조금 약간 커지는 상황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 김종혁 > 저희 현재 지도부가 난감한 건 명태균 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지금 지도부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쪽에서 명태균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용산에다가 도대체 뭐냐 알려줘야지 우리가 무슨 방어를 하든지 수비를 할 거 아니냐,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무 답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어하기가 지금 현재는 쉽지 않은데 결국은 여러 언론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수사 하고 있고 구속도 있고 그러니까 구속된 다음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당에서도 많이 갖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계속 이걸 공개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하여튼 그때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는데 부당한 그런 거래나 이런 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게 더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천준호 >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해답은 사실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창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이 축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3억 7500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 한데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 것만 수사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에 꼭 반드시 28일 날 재표결 투표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풀고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한동훈 대표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시면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대로 고사됩니다. 고사돼.
◎ 김종혁 > 천 의원님 저는 의원이 아니라서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 한동훈 대표한테 권유를 하시고요.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 진행자 > 아까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한 거 등등해서 15개 사유가 담겼는데 조국혁신당 12석밖에 안 되잖아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천준호 > 오늘 7개 분야 15개 사유를 들어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제목만 봤는데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심리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물증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사항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진행하면 좋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검사 도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검이 도입이 되면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면서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해서 추진할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오늘 초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복적인,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 사안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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