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무역협회 만나 애로사항 청취
경제현안에도 적극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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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체제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 행보에 열을 올리며 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한국무역협회와 만나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육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를 네거티브식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무역협회의 제안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신기술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이 대표는 "수출기업은 대기업 몇 개를 빼면 대개 중소기업이고, 국내 고용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잘돼야 일자리도 다시 늘어나고 내수도 성장한다"면서 "기업과 노동, 기업과 민생, 수출기업과 내수가 동떨어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다. 민주당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격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금 수출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단위의 정치자원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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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인근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핵심 이유는 우량주도 불량주가 된다는 것이다. 소위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맹이를 쏙 빼가서 어느날 '잡주'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의 문제, 기업 지배권 남용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실정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문제점으로 "대한민국 산업·경제 정책이 부재하다"며 "정부가 산업 정책의 방향을 정해주고 현장 기업에 힘을 줘야 하는데 다 사라졌다. 산업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혀 답이 없다. 투자에 이런 게 다 반영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또 '삼부토건'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정치상황에 맞물려서 5배가 올랐다 떨어졌다. 명확한 주가조작 같다"며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돼 있고,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지금도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제연구기관이 한반도에 6·25전쟁 이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판에 외국인 투자가 잘될 리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특허소송 절차상 관련 증거 대부분을 가해자(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하청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며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고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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