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 지역 금지’ 뒤집고 승인
트럼프 취임 전 최대한 지원 예정
러는 美미사일 대응 ‘핵 맞불’ 위협
백악관-크렘린궁 핫라인도 끊겨
젤렌스키 "北파병 10만명 될수도"


발발 1000일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정권 교체로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이어 대인지뢰 등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전투 행위를 대거 풀어줄 예정이다.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위협을 다시 꺼내들었으며, 러시아를 돕는 북한 역시 파병에 더해 추가 무기 지원에 나섰다. 안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이 우크라에 대한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년에 휴전 중인 한반도 외 다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집권 시기였던 2020년 1월에 해당 정책을 폐지했다. 바이든은 2022년 6월에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되살렸다.

같은해 우크라를 침공했던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했으며 우크라 역시 대인지뢰 설치를 검토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지뢰 반대론자와 정부 내 반발을 의식해 지뢰 공급을 꺼렸다.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군을 동원한 러시아의 대공세를 걱정하고 있다며 전진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뢰 제공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언론들은 17일 바이든이 우크라에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발표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주에 미국산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 6발을 발사했다며 5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큼스를 공급한 바이든은 그동안 우크라가 국경지역의 제한적인 목표물만 타격하도록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의 취임 전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우크라에 전달, 우크라가 불리한 조건에서 휴전하지 않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미국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에 최소 2억7500만달러(약 3828억원) 상당의 신규 무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 당일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교리(독트린) 개정안에 서명했다. 새 교리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 의한 어떤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시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타스 통신에 특별비상 핫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 핫라인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옛 소련과 미국 지도자의 긴급 연락을 위해 개설, 1963년 8월 30일부터 운용됐다. 다만 화상형식의 다른 소통 채널은 남아 있다.

한편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해당 주장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 쿠르스크에 이동, 배치됐다"며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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