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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단독] 학폭 겪은 장애학생, 특수학교도 못 가고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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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청 "인원 다 차 전학 불가"…이미 2년째 '대기 상태'



[앵커]

최근 장애가 있는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다는 이유도 거부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이만 한 달 가까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수업이 한창일 오전 시간, 중학생 A군은 교실 대신 사설 운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 시간이 돼 서야, 학교로 향합니다.

[A군 아버지 : 직장이나 해야 할 일들을 다 포기하고.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12시 반까지 (옆에 있어야 해요.)]

자폐와 틱 증세를 앓고 있는 A군은 최근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 3명이 점심 시간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당시 A군 진술 : {친구들이 놀렸어 안 놀렸어?} 놀렸어. {친구들이 놀려서 OO이는 속상했어 안 속상했어?} 속상했어.]

겁에 질려 피해 장소인 교실에도 한 달 가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처분을 결정할 학교폭력 심의는 현재 진행 중인데, 이와는 별개로 A군 측은 교육청에 특수학교 전학을 급히 요청했습니다.

[A군 어머니 : 아직 언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적(장애)도 있고 그런 아이가 여기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계속 누차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교 인원이 다 차 전학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지원했는데도 여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A군은 상담실에 있거나 학교 밖 시설을 전전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A군 어머니 : 최소한 교육권은 지켜줘야죠 나라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피해받은 애가 가해 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교실 밖을) 돌아다니고…]

해당 교육청은 "전학은 특수학교 결원 상황과 대기 수요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수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사 1명 당 학생 수도 이미 법정 기준을 넘었습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웠는데 결국 학교폭력 피해에도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A군 어머니 : 우리나라에서 우리(장애) 아이를 키우면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교육권은 일반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차별이지 않습니까.]

[영상취재 황현우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조성혜]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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