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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위기 가구 40만 명 직접 점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1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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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대책' 발표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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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기 가구 40만 명을 직접 점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을 지자체에 안내해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 물품 등 민간자원을 연계한다. 위기 의심 아동 3만 명에 대해선 방문점검을 진행한다. 이 중 가정양육(보육시설 미이용) 중인 3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벌인다.

난방비 지원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연 31만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사용 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경로당 6만900개소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 겨울철에 취약한 고령층,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과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 돌봄을 강화한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기 나눔 캠페인’을 통한 나눔·봉사도 병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 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분 없이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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