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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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민주당 집회 하면 떠오르는 게 파란색이죠. 그런데 내일 민주당 장외집회에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 이런 공지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상징 색인데 왜 못 입게 하는 겁니까?
[김진]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집회로 분류가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집회라는 인상을 많이 주게 되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저렇게 되면 중도층을 포함을 해서 참여 인원이 극히 대단히 제한적이 되죠. 대중들은 선동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자유공화당 집회에는 항상 참가 인원들이 제한적이었어요. 더 늘지 않았어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유무죄는 사법적인 문제로 치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조목조목 규탄하는 집회는 경복궁에서부터 남대문을 채울 정도로 엄청난 일반 시민들의 가세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법적인 1차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식으로 계속 저렇게 파란옷을 입고 주장을 하다 보면 방탄집회라는 이미지의 프레임에 잡혀서 절대 중도층 확장이 없다. 그런 것을 민주당이 슬슬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앵커]
민주당인 것 티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인데 명분은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정권퇴진 이런 거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또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잖아요. 1심 재판 다른 재판이 있었고. 어쨌든 이게 여론을 동원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파란 색깔로 해서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장외집회로 완전히 인식되면 일반 여론들이 거기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주최한 집회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파란색 일색이고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겠어요? 저건 나름의 전략적인 부분 같아요.
파란색 안 입으면 더 많이 올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집회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게 1심 재판에 대해서, 이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 부당한 재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다음 날 완전히 늘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내일 또 집회가 열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판에 대해서 이게 대단히 부당한 그야말로 탄압에 가까운 재판 결과다라고 하면 저런 파란색, 빨간색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대중의 여론이 작동이 된다고요. 그게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것은 파란색, 빨간색 입고 저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민주당은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 위기에 몰렸다는 인식을 갖는 것 같아요.
[앵커]
파란색 입고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설마 빨간색을 입고 가는 분은 없겠죠?
[최창렬]
그렇기야 하겠죠. 그런데 빨간색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야말로 이제는 빨간색, 파란색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색을 매고 오고 싶어도 매고 올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의식할까 봐.
다음 주에 매고 오시죠.
[최창렬]
다음 주에 매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언제부턴가 우리 정당들이, 물론 미국도 그렇긴 해요. 당의 상징색이 있습니다마는 과도하게 빨간색, 파란색 의원들이 매는 것도 보기 불편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진 위원님 오늘 빨간색 매고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파란색 한번 매고 오시는 게.
[김진]
저는 이미 파란색, 빨간색, 넥타이 빨간색을 매는 빈도만큼 자주 맸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두 분이 바꿔서 매고 오는 것을.
[김진]
저는 넥타이 컬러풀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파란색을 금지한 이유는 뭘까. 김병주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패딩 입을 때 되니까 패딩 위에다 파란옷 입으려니까 맞는 옷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중도층을 더 모으는 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봐야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주도의 저 집회는 이미 상당 부분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세 번 집회를 했는데 경찰 추산의 평균이 매회 2만 명.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30만, 20만, 3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10배 정도 과장된 허풍이고, 왜 동력이 근본적으로 상실이 됐느냐, 이것은 중요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규탄집회. 김정은이에게 여러 가지로 속아넘어가고 각종 대규모 조작 사건이 터지고 한 것에 대한 규탄집회 때 경복궁의 정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완전히 어깨와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채웠어요. 그렇게 되면 경찰 추산 한 15만에서 많게는 15만 내외의 집회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집회의 최소한 5배 이상의 엄청난 동력과 민심의 지지가 문재인 정권 규탄집회 때 있었어요.
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집회가 저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실과 법리와 논리와 주장이 많은 대중들이 판단할 때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더군다나 사법부의 1심 중형 선고, 25일에 또 한 차례의 선고를 앞둔 마당에서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말 집회가 상당히 중요한 게 월요일에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연설도 거의 생략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최창렬]
그런 부분들이 다 사법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단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상외로 센 게 내려졌기 때문에, 엊그제 18일.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를 규탄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고 이런 게 별로 사법 전략으로 볼 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재판과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걸까요? 오늘 아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김진]
왜 또 저렇게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앵커]
약한 모습입니까?
[김진]
약한 모습이고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장내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피하고 장내에서, 원내에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했던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 위증교사 사건 커다란 위험을 느끼니까 저런 식으로 또 돌변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크게 오판을 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취재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제가 가까운 동창들, 법조계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의지를 강하고 특히, 보십시오.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가 12월 12일로 결정됐잖아요. 그것은 위증교사 사건을 앞두고도 대단히 중요한 시사입니다. 4월 총선에서 12석이나 얻고 상당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당장 대법원 선고는 안 하고 그로부터 한 7개월 정도 정치활동을 하게 내버려뒀다가 법원이 무섭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선고, 하나의 중요한 문턱을 넘으니까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12월 12일로 딱 정하잖아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법원이.
[앵커]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의지가 담긴 것이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법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그리고 이미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의 대법원이 아니라 구성원이 우파 성향이 다수가 된 대법원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 아니 물리적 생명도 12월 12일에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 사법부를 민주당이 1심 선고 전후로 해서 대단히 평가를 잘못했어요. 법사위에서 대법원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200억 원의 예산을 증액을 해 주고 한편으로는 장외에서 물리적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구성된 판사, 사법부가 어떤 심리를 느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봐요.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우리가 조롱을 당했다. 우리한테 200억 원을 가지고 환심을 사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무슨 판사들 탄핵한다고 그러고 사법부가 무슨 권력의 시종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단히 속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양형을 가중하는 데에 작용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느끼고 그게 겁나니까 이제 많이 돌변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전략 잘못 짰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 위증교사 1심 선고 사흘 앞두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도부의 발언과 맥락이 상당히 다른데요.
[최창렬]
너무 발언이 유치해요. 김민석 최고위원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그러면 다른 대 법대 나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대단히 수준 이하의 발언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특정 대학을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재판 끝난 다음 날인가 장외집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집회 때 발언으로 기억하는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발언들이에요.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런 것은 잘못됐다. 과도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한 그런 정치 판결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단지 정치와 법치의 문제를 떠나서 제1야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사법부는 우리가 헌법 절차 내에서 존중하는 권력기관이니까 이걸 이렇게 발언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맞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의 논조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법부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예요. 사법부를 믿으니까 나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나올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기 박찬대 대표나 김민석 최고나 이런 분들 얘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법부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누가 민주당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민주당도 입법 권력인데.
[앵커]
당 차원의 전략 수정.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지금 지도부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에도 입장을 바꾼 적이 있어요. 영장심사 받고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입법 권력도 존중하잖아요. 그 대신 입법 권력도 존중하지만 입법부의 결정에 우리가 비판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법부를 이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헌법 체제 내에서 입법부의 선출권력이 할 얘기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판. 5개 재판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저 망신주기가 아닌지 아리송하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
홍준표 대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스타일은 어떤 상황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과 항상 본인이 차별화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이면 그하고 차별을 했고 한동훈 대표하고 차별을 하고 있고. 우선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의정활동에 쓰라고 한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억 원을 빼돌려서 부인을 갖다줬어요. 그 부인이 은행의 비밀금고에 그것을 그걸 넣어서 수억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부부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나 집권당 원내대표의 국회 운영위원회이죠. 특수활동비나 다 똑같은 공금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마는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것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창 대통령 선거 때는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한 가족을 도륙을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더러 조국 교수를 저렇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야망을 키우려고 한 것이라고 그때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홍준표 대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그러면 본인이 검사 때 김영삼 정권 때 박철원 장관을 포함해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포함을 해서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대규모 수사를 벌였던 것도 도륙식 수사였는지. 그것도 그러면 적당히 기소를 하고 말았어야 되는 일인지. 그런 법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과도하게 정치 낭만에 젖어있는 것 아니냐, 김웅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에서 칭찬받는 일도 있네요?
[최창렬]
그런데 저 부분은 일단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사법기관이, 사법당국이 혐의가 있는 것을 기소 안 할 수는 없어요. 기소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야당은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여러 가지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불기소하면서 굳이 4개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이 사실일지 아닐지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굳이 꼭 기소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소를 한 마당에서 법인카드 문제, 관용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왜 기소했느냐라고 말하는 게 명분이 약해요, 일단.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왜 거기만 수사하냐고 얘기하는 게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저도 이것은 기소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기소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소했어요. 한 마당에 왜 이런 치사하게 법인카드를 기소했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명분은 일단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민주당 그 이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사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
저는 이미 모든 게 시간문제고 이미 열차가 떠났다고 봅니다. 아무리 민주당에서 집회를 하고 반박을 해도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두 번째로 박탈이 되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원, 투,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은 감정이나 의리의 집단이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적 계산의 집단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로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저 사람이 무죄고 저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해서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환상적 믿음 때문에 그동안 가능했던 거지 그것이 원투 스트레이트펀치로 인해서 그 가능성이 40%, 30%대로 떨어지고 흔들리게 되면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내에서도 등을 돌리고 대표직 사퇴 얘기가 나오고 정당에서 저런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법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되면 정당은 냉혹한 계산의 집단이다.
[앵커]
열차는 떠났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일까요?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시죠. 부정과 긍정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 지지율 19에서 27%. 물론 아직 낮은 지지율이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대단히 큰 거죠. 지금 저건 갤럽은 아니죠. 갤럽은 아닌데 NBS죠. 지금 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쭉 추세가 하락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8%면 상당히 상승한 거예요. 2주 사이에.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한 반사이익일 거예요. 그리고 보수층도 결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워낙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거의 임계점을 향해서 치달은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특검 얘기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완화됐어요. 여당 내, 여권 내 수장들의 갈등도 완화되고. 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또한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APEC이라든지 G20 정상회의에 가서 여러 정상을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현재로서는 지금 여권으로서는 호재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쪽에는 야당은 악재가 있는 거고.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 플러스 나름의 외교적 성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저게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뇌관이고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는 합니다마는, 재표결에서 또 부결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단지 문제는 앞으로 국정쇄신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마평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쇄신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지지율의 향배를 갈음할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저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또 쇄신의 폭을 줄이는 게 아니냐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쇄신은 지지율 반등의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수용, 인적 쇄신 착수. 이 네 가지 조치가 반등의 시작의 모멘텀이 됐다. 그런데 중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선고로 인해서 반윤석열 세력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니까 그 반사이익으로 반등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래서 일단 30% 내외를 유지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적 쇄신. 인적 쇄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총리 문제, 야당의 인준 문제, 이런 것들인데 아마도 대폭은 아니더라도 이미 2년 넘은 장관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될 것이고 그것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혼자 다녀왔죠. 어제 새벽 5시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는 현장에 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얘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새벽 5시고 하니까 굳이 안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 나온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최재성 저 분 말씀처럼 정말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유행가 가사 예를 들었는데 물론 편의를 봐서 대통령실에서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새벽이니까. 굳이 또 이쪽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기가 걸렸다 그러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굳이 나갈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요즘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내 갈등이 가라앉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도 나가서 악수도 하고 그럼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한동훈 대표는 또 나름대로 굳이 나가서 당대표인데 새벽 5시인데 유난해 보이기도 하고.
[앵커]
그런데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최창렬]
오지 말라고 했으면 안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편의를 봐서 새벽인데 뭘 나오느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앵커]
보통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상사가 오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할 텐데 한동훈 대표는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안 나간 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안동역 비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안동역이 아마 나훈아 가수의 노래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애닳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연인이겠습니까. 안동역 비유는 맞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기 얘기가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나가고 싶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가니까 본인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앵커]
혼자 나가도 얘기가 나오겠죠.
[김진]
혼자 나가면 이상하죠. 오히려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혼자만 나가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가니까 본인이 할 수 없이 안 나간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저런 천금의 호기를 놓쳤다. 저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접고 협조 모드로 바꾸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 부분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럴 때 한번 더 새벽 5시에 이른 시간이어서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딱 나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거 사진 하나 찍어놓으면 본인이 당정 갈등의 주범이라는 책임론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앵커]
윤 대통령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까요?
[김진]
윤 대통령은 겉으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불러다가 훈계하듯이 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새벽에 나가면 쇼윈도 부부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안 나갔느냐,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의 골에 고집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최근에 당원게시판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혹시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짜 아파서 못 나가니까 같이 못 나간 건 아닐까요?
[김진]
본인만 나가도 되죠, 그건. 그때는 나가면 오히려 당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앵커]
저만의 상상이었습니다. 오늘 정국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 최창렬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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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민주당 집회 하면 떠오르는 게 파란색이죠. 그런데 내일 민주당 장외집회에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 이런 공지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상징 색인데 왜 못 입게 하는 겁니까?
[김진]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집회로 분류가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집회라는 인상을 많이 주게 되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저렇게 되면 중도층을 포함을 해서 참여 인원이 극히 대단히 제한적이 되죠. 대중들은 선동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자유공화당 집회에는 항상 참가 인원들이 제한적이었어요. 더 늘지 않았어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유무죄는 사법적인 문제로 치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조목조목 규탄하는 집회는 경복궁에서부터 남대문을 채울 정도로 엄청난 일반 시민들의 가세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법적인 1차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식으로 계속 저렇게 파란옷을 입고 주장을 하다 보면 방탄집회라는 이미지의 프레임에 잡혀서 절대 중도층 확장이 없다. 그런 것을 민주당이 슬슬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앵커]
민주당인 것 티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인데 명분은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정권퇴진 이런 거긴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또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잖아요. 1심 재판 다른 재판이 있었고. 어쨌든 이게 여론을 동원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파란 색깔로 해서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장외집회로 완전히 인식되면 일반 여론들이 거기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주최한 집회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파란색 일색이고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겠어요? 저건 나름의 전략적인 부분 같아요.
[앵커]
파란색 안 입으면 더 많이 올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집회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게 1심 재판에 대해서, 이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 부당한 재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다음 날 완전히 늘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내일 또 집회가 열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판에 대해서 이게 대단히 부당한 그야말로 탄압에 가까운 재판 결과다라고 하면 저런 파란색, 빨간색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대중의 여론이 작동이 된다고요. 그게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것은 파란색, 빨간색 입고 저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민주당은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 위기에 몰렸다는 인식을 갖는 것 같아요.
[앵커]
파란색 입고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설마 빨간색을 입고 가는 분은 없겠죠?
[최창렬]
그렇기야 하겠죠. 그런데 빨간색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야말로 이제는 빨간색, 파란색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색을 매고 오고 싶어도 매고 올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의식할까 봐.
[앵커]
다음 주에 매고 오시죠.
[최창렬]
다음 주에 매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언제부턴가 우리 정당들이, 물론 미국도 그렇긴 해요. 당의 상징색이 있습니다마는 과도하게 빨간색, 파란색 의원들이 매는 것도 보기 불편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진 위원님 오늘 빨간색 매고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파란색 한번 매고 오시는 게.
[김진]
저는 이미 파란색, 빨간색, 넥타이 빨간색을 매는 빈도만큼 자주 맸잖아요.
[앵커]
다음 주에 그러면 두 분이 바꿔서 매고 오는 것을.
[김진]
저는 넥타이 컬러풀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파란색을 금지한 이유는 뭘까. 김병주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패딩 입을 때 되니까 패딩 위에다 파란옷 입으려니까 맞는 옷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중도층을 더 모으는 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봐야겠죠?
[김진]
지금 이재명 대표 주도의 저 집회는 이미 상당 부분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세 번 집회를 했는데 경찰 추산의 평균이 매회 2만 명.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30만, 20만, 3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10배 정도 과장된 허풍이고, 왜 동력이 근본적으로 상실이 됐느냐, 이것은 중요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규탄집회. 김정은이에게 여러 가지로 속아넘어가고 각종 대규모 조작 사건이 터지고 한 것에 대한 규탄집회 때 경복궁의 정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완전히 어깨와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채웠어요. 그렇게 되면 경찰 추산 한 15만에서 많게는 15만 내외의 집회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집회의 최소한 5배 이상의 엄청난 동력과 민심의 지지가 문재인 정권 규탄집회 때 있었어요.
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집회가 저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실과 법리와 논리와 주장이 많은 대중들이 판단할 때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더군다나 사법부의 1심 중형 선고, 25일에 또 한 차례의 선고를 앞둔 마당에서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말 집회가 상당히 중요한 게 월요일에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연설도 거의 생략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최창렬]
그런 부분들이 다 사법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단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상외로 센 게 내려졌기 때문에, 엊그제 18일.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를 규탄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고 이런 게 별로 사법 전략으로 볼 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재판과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걸까요? 오늘 아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김진]
왜 또 저렇게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앵커]
약한 모습입니까?
[김진]
약한 모습이고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장내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피하고 장내에서, 원내에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했던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 위증교사 사건 커다란 위험을 느끼니까 저런 식으로 또 돌변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크게 오판을 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취재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제가 가까운 동창들, 법조계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의지를 강하고 특히, 보십시오.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가 12월 12일로 결정됐잖아요. 그것은 위증교사 사건을 앞두고도 대단히 중요한 시사입니다. 4월 총선에서 12석이나 얻고 상당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당장 대법원 선고는 안 하고 그로부터 한 7개월 정도 정치활동을 하게 내버려뒀다가 법원이 무섭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선고, 하나의 중요한 문턱을 넘으니까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12월 12일로 딱 정하잖아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법원이.
[앵커]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의지가 담긴 것이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법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그리고 이미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의 대법원이 아니라 구성원이 우파 성향이 다수가 된 대법원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 아니 물리적 생명도 12월 12일에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 사법부를 민주당이 1심 선고 전후로 해서 대단히 평가를 잘못했어요. 법사위에서 대법원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200억 원의 예산을 증액을 해 주고 한편으로는 장외에서 물리적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구성된 판사, 사법부가 어떤 심리를 느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봐요.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우리가 조롱을 당했다. 우리한테 200억 원을 가지고 환심을 사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무슨 판사들 탄핵한다고 그러고 사법부가 무슨 권력의 시종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단히 속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양형을 가중하는 데에 작용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느끼고 그게 겁나니까 이제 많이 돌변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전략 잘못 짰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 위증교사 1심 선고 사흘 앞두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도부의 발언과 맥락이 상당히 다른데요.
[최창렬]
너무 발언이 유치해요. 김민석 최고위원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그러면 다른 대 법대 나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대단히 수준 이하의 발언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특정 대학을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재판 끝난 다음 날인가 장외집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집회 때 발언으로 기억하는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발언들이에요.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런 것은 잘못됐다. 과도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한 그런 정치 판결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단지 정치와 법치의 문제를 떠나서 제1야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사법부는 우리가 헌법 절차 내에서 존중하는 권력기관이니까 이걸 이렇게 발언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맞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의 논조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법부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예요. 사법부를 믿으니까 나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나올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기 박찬대 대표나 김민석 최고나 이런 분들 얘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법부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누가 민주당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민주당도 입법 권력인데.
[앵커]
당 차원의 전략 수정.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지금 지도부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에도 입장을 바꾼 적이 있어요. 영장심사 받고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입법 권력도 존중하잖아요. 그 대신 입법 권력도 존중하지만 입법부의 결정에 우리가 비판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법부를 이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헌법 체제 내에서 입법부의 선출권력이 할 얘기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판. 5개 재판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저 망신주기가 아닌지 아리송하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
홍준표 대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스타일은 어떤 상황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과 항상 본인이 차별화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이면 그하고 차별을 했고 한동훈 대표하고 차별을 하고 있고. 우선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의정활동에 쓰라고 한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억 원을 빼돌려서 부인을 갖다줬어요. 그 부인이 은행의 비밀금고에 그것을 그걸 넣어서 수억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부부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나 집권당 원내대표의 국회 운영위원회이죠. 특수활동비나 다 똑같은 공금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마는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것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창 대통령 선거 때는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한 가족을 도륙을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더러 조국 교수를 저렇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야망을 키우려고 한 것이라고 그때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홍준표 대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그러면 본인이 검사 때 김영삼 정권 때 박철원 장관을 포함해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포함을 해서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대규모 수사를 벌였던 것도 도륙식 수사였는지. 그것도 그러면 적당히 기소를 하고 말았어야 되는 일인지. 그런 법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과도하게 정치 낭만에 젖어있는 것 아니냐, 김웅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에서 칭찬받는 일도 있네요?
[최창렬]
그런데 저 부분은 일단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사법기관이, 사법당국이 혐의가 있는 것을 기소 안 할 수는 없어요. 기소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야당은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여러 가지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불기소하면서 굳이 4개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이 사실일지 아닐지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굳이 꼭 기소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소를 한 마당에서 법인카드 문제, 관용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왜 기소했느냐라고 말하는 게 명분이 약해요, 일단.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왜 거기만 수사하냐고 얘기하는 게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저도 이것은 기소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기소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소했어요. 한 마당에 왜 이런 치사하게 법인카드를 기소했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명분은 일단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민주당 그 이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사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
저는 이미 모든 게 시간문제고 이미 열차가 떠났다고 봅니다. 아무리 민주당에서 집회를 하고 반박을 해도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두 번째로 박탈이 되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원, 투,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은 감정이나 의리의 집단이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적 계산의 집단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로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저 사람이 무죄고 저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해서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환상적 믿음 때문에 그동안 가능했던 거지 그것이 원투 스트레이트펀치로 인해서 그 가능성이 40%, 30%대로 떨어지고 흔들리게 되면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내에서도 등을 돌리고 대표직 사퇴 얘기가 나오고 정당에서 저런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법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되면 정당은 냉혹한 계산의 집단이다.
[앵커]
열차는 떠났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일까요?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시죠. 부정과 긍정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 지지율 19에서 27%. 물론 아직 낮은 지지율이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대단히 큰 거죠. 지금 저건 갤럽은 아니죠. 갤럽은 아닌데 NBS죠. 지금 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쭉 추세가 하락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8%면 상당히 상승한 거예요. 2주 사이에.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한 반사이익일 거예요. 그리고 보수층도 결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워낙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거의 임계점을 향해서 치달은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특검 얘기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완화됐어요. 여당 내, 여권 내 수장들의 갈등도 완화되고. 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또한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APEC이라든지 G20 정상회의에 가서 여러 정상을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현재로서는 지금 여권으로서는 호재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쪽에는 야당은 악재가 있는 거고.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 플러스 나름의 외교적 성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저게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뇌관이고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는 합니다마는, 재표결에서 또 부결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단지 문제는 앞으로 국정쇄신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마평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쇄신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지지율의 향배를 갈음할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저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면 대통령실에서 또 쇄신의 폭을 줄이는 게 아니냐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쇄신은 지지율 반등의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수용, 인적 쇄신 착수. 이 네 가지 조치가 반등의 시작의 모멘텀이 됐다. 그런데 중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선고로 인해서 반윤석열 세력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니까 그 반사이익으로 반등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래서 일단 30% 내외를 유지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적 쇄신. 인적 쇄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총리 문제, 야당의 인준 문제, 이런 것들인데 아마도 대폭은 아니더라도 이미 2년 넘은 장관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될 것이고 그것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혼자 다녀왔죠. 어제 새벽 5시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는 현장에 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얘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새벽 5시고 하니까 굳이 안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 나온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최재성 저 분 말씀처럼 정말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유행가 가사 예를 들었는데 물론 편의를 봐서 대통령실에서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새벽이니까. 굳이 또 이쪽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기가 걸렸다 그러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굳이 나갈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요즘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내 갈등이 가라앉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도 나가서 악수도 하고 그럼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한동훈 대표는 또 나름대로 굳이 나가서 당대표인데 새벽 5시인데 유난해 보이기도 하고.
[앵커]
그런데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최창렬]
오지 말라고 했으면 안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편의를 봐서 새벽인데 뭘 나오느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앵커]
보통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상사가 오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할 텐데 한동훈 대표는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안 나간 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안동역 비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안동역이 아마 나훈아 가수의 노래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애닳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연인이겠습니까. 안동역 비유는 맞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기 얘기가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나가고 싶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가니까 본인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앵커]
혼자 나가도 얘기가 나오겠죠.
[김진]
혼자 나가면 이상하죠. 오히려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혼자만 나가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가니까 본인이 할 수 없이 안 나간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저런 천금의 호기를 놓쳤다. 저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접고 협조 모드로 바꾸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 부분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럴 때 한번 더 새벽 5시에 이른 시간이어서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딱 나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거 사진 하나 찍어놓으면 본인이 당정 갈등의 주범이라는 책임론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앵커]
윤 대통령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까요?
[김진]
윤 대통령은 겉으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불러다가 훈계하듯이 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새벽에 나가면 쇼윈도 부부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안 나갔느냐,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의 골에 고집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최근에 당원게시판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혹시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짜 아파서 못 나가니까 같이 못 나간 건 아닐까요?
[김진]
본인만 나가도 되죠, 그건. 그때는 나가면 오히려 당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앵커]
저만의 상상이었습니다. 오늘 정국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 최창렬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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