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나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있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사법부와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있지도 않은 해괴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다”며 “제가 2년 동안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제 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