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 없고, 지역 특성도 고려치 않아 반발 자초
충남 서산경찰서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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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가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합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성연면 등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을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인 광주, 경북 등에 이어 지난해 서울 등 광역권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김상욱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296개가 중심관서로 353개가 공동체 관서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자체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안산, 의왕, 안양이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 운영 계획이 철회됐다.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전경.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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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산지역은 2지구대, 5파출소, 5치안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서산경찰서는 서부지구대, 동부파출소, 대산지구대 3곳을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주간에 파출소장과 사무장만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면 A 사회단체장은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이 지리적인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올 10월 말 기준 성연면 인구수가 1만7436명으로 대산읍 보다 4549명이나 많고 범죄 신고나 출동 건수도 많은 실정인데, 왜 대산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역의 치안수요는 물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제도의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성연파출소가 지곡면 오스카빌 아파트까지 관할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제도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지역 B 사회단체장은 "대산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성연면이나 팔봉면까지 출동하려면 최소 20분에서 40분은 소요된다"며 "사고수습이나 초동조치도 안 될 게 분명하다. 경찰이 지역중심관서제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측도 지난 9월 25일 지역중심관서제 시행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도 없이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가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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