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배치 지연하기 위해 정보 유출한 혐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미루고자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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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미루고자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사3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맡아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부서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1년 이상 시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미뤘다는 내용이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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