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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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포럼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한 주제로 오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건설산업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건설 현장은 자잿값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실질적 인건비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 추세다.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근로기간이 줄어들어 노무비용의 생산성이 하락했다.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급 조절과 숙련공이 감소하여 노무 단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안전관리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해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현장소장 과 안전관리자의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고급 기술자들이 현장 근무를 꺼려 기술력 후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도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다. 층간소음 사후관리제, 제로 에너지, 친환경 건축 등은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환영사, 권준명 건설주택포럼 회장 환영사,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환영사로 이어진다.

먼저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공사비 안정화가 필요함을 발표한다.

두 번째로 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는 ‘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이란 주제로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내용의 보완사항을 발표한다.

세 번째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현장 공기 연장과 공기 단축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의 주제로 공기 연장 원인과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김법렬 경북대학교 교수는 ‘숙련공 교육 인증과 보조공 대체 로봇 기술에 의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이란 주제로 로봇 기술 도입과 기술력 향상으로 인건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다.

좌장은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토론자는 이동은 건설관리학회 회장, 이영도 전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 김기두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부장, 신동윤 롯데건설 공사비검증 팀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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