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민주당은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이후 당 지도부와 이 대표 지지자를 중심으로 '재판 불복' 발언이 쏟아졌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임박하면서 일단 법원을 자극해선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에서 선거법 처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대표 '방탄' 논란이 거듭 불거진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란을 두고 설훈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게 또 '이재명 구하기구나, 방탄이구나'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나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는 장외집회에서도 이 대표는 연설에 나서지 않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만 발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소추, 하야 등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온 다음날 집회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구성한 재판지연방지태스크포스(TF)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재판정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판사 겁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재판관과 사법부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했다. TF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2심을 각각 TF 소속 변호사 3명이 전담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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