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민생회복 속도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양극화 타개와 중산층 육성을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역할을 늘릴 수 있다"면서 "다만 내년 초에 추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연초 추경은 외환위기 당시 외에는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5조9000억원)로 편성했다고 강조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환경 불안정에 대비해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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