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유보통합 예산 마련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주에도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내는 목소리들이 여러 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정부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풀어야 할 쟁점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11월의 네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유보통합 등 떠넘기는 정부... 지방교육재정 파탄 우려된다"

19일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백승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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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등 국가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수가 줄었으므로 교부금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도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한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전교조, 교육부와 정기적으로 만나 유보통합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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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날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 후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유보통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전교조는 "교육이 사라진 유보통합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유치원 현장과 소통, 0~2세 영아기관, 3~5세 유아학교 분리 설립, (교사)특별양성체제 반대, 유보통합 실행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유아교육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명선 전교조 유아교육위원장은 "지난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를 단 2년만에 해결하려 하며 교육부가 유아교육 현장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유보통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명선 전교조 유아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교육부의 유아교육 지우기와 돌봄중심의 유보통합 규탄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손달래 세종 소담유치원 교사는 "공립기관의 비율을 80%까지 올린 후에 유보통합을 실행해야 현장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며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교사의 목소리를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박성욱 정책실장과 진명선 유아교육위원장, 김원배 유아교육위원회 정책국장으로 구성된 전교조 대표단은 교육부 담당자와 면담했다. 김원배 정책국장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제정 추진 중인 영유아통합법과 유아교육법의 관계 유보통합 계획에 교사의견 수렴 방안 영유아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일원화 방안의 문제 0~5세까지 영유아교육과정 문제 유보통합 시범사업 등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담 후 진명선 유아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교조와 만나는 논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약속했다"라며 "앞으로 2주 간은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가 영유아통합법, 영유아 통합 교사 양성체계 등에 대한 교사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은?'... 서울시의회, 유보통합 토론회 열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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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에 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 핵심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영·유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해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토론회에서는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추진지원단장이 '서울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이효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과 서울시 영유아정책팀장,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유보통합에 따른 서울형 유보통합 정책의 주요 과제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고, 서울시 교육과 보육의 양대 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영상으로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으며, 유보통합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서면으로 축사했다.

이 날 토론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 간 토론,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 간 토론, 유보통합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간 토론 등 3개 파트로 진행되었다.

먼저, 유치원 원장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엄세나 석촌 유치원 원장은 재정통합 문제, 어린이집 원장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김현숙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문제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했다.

엄세나 석촌유치원 원장은 "인건비, 시설·설비 경비,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공통운영 경비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교육/보육의 격차와 차별 없도록 표준유아교육비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추가 인력 투입이 아닌 비율 자체의 개선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치원 교사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김다솜 인왕초병설 유치원 교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어린이집 교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함형선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는 교원 양성체계 방안 및 교사 처우의 표준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김다솜 인왕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재정 부족, 시범사업의 성과 부족,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형선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통합 교사 자격취득 과정 및 연수 과정에 있어 교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은 "그간 행정기구 설치, 현장 의견 수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차질없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의 여건에 맞는 통합체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관자인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현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경험이 통합을 위한 서울시 정책 수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서울시의회 토론회'를 검색하면 다시보기 가능하다.

4.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시대의 담론 재정립을 위한 첫걸음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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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일,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유보통합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영유아 교육·보육의 담론 다시 세우기'를 주제로 2024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논의하고, 이를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사회와 정책환경의 한계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 사회적 담론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이 유보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정책적 통찰과 혁신적 해법을 공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다시 정의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다. 정 교수는 유보통합 시대의 핵심 과제로 영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 쟁점을 언급하면서 '보육’과 '교육’의 개념적 차이를 짚은 뒤 "돌봄(caring)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돌봄은 교육적 민감성과 관계적 능력, 반성적 사고 능력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적 판단 행위이자 교육적 지원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현직교사 교육에 실천기반, 코칭, 협력접근, 새로운 접근에 필요한 성찰 시간 등 다양한 학습 요소를 포함해야 하고, 영유아와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교사들간의 협력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포럼의 종합토론에는 학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 시대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 기관으로는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청소년학회 등 학회를 비롯해, 굿네이버스, 삼성복지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포함됐다.

끝으로,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유보통합 시대를 맞아 새로운 영유아 보육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서 모인 귀중한 자리였고, 우리 모두가 지혜와 지식을 함께 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주신 귀중한 말씀들과 제안들을 연구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매년 KICCE 육아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며, 육아정책 연구의 허브이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중심의 육아정책 발전을 위해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5. 전병주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아이들 위한 교육개혁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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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아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 객체가 되었다"며 "12시간 보육 체제, 주6일 돌봄은 다분히 공급자와 시장 중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은 내년도 유보통합 관련 예산 단 2300만원만을 편성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양성평등, 교육, 복지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 유보통합과의 정책적 정합을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으로 본인의 시간에 피어나도록 돕는 일"이라며 "우리의 역할은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다양한 꽃이 자랄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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