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민병덕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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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을지로위원회는 억울한 약자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해결하며 사회의 최전선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입법 활동을 통해 근본적으로 억울함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을지로위원회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지난 10월 24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그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초대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근 전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의료대란대책위원장 등 쟁쟁한 의원들이 거쳐 간 자리다.

그는 “전임 위원장들이 열심히 해오며 인정받은 자리인 만큼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을 균형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
배달앱 수수로 문제 해결 최우선
플랫폼 독점·불공정 거래 차단 입법 추진

민 의원은 ‘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그는 “상황마다 갑을 관계는 바뀌고, 각자가 을이 되었다가 갑으로 변하기도 한다”며 “이 입장 저 입장을 함께 생각하며 합리적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가 단순히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넘어, 사회의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정의로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가량 지났지만, 을지로위원장으로서 민 위원장은 숨가쁘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상생 협의체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불참한 가운데 나온 반쪽짜리 협의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협의 이전 수수료인 6.8%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7.8%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결론을 낸 것은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쿠팡 사장단과 대화를 진행하고, 쿠팡 청문회도 열 계획이지만, 대화가 결렬될 경우 온라인플랫폼법 등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실제로 지난 21일 쿠팡과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어 배달앱, 택배, 이커머스, 사회적 책임 분야로 나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제2차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 의원은 플랫폼 독점 문제도 언급하며 “플랫폼의 독점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면 독점이 아니라는 주장과 설왕설래하다 결국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독점하는 현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심사를 통해 플랫폼 독점을 막고, 입점업체와 상생 환경을 조성하며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규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민 의원은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법률 성립 요건에 여야 합의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위헌이다”라면서도 “대통령께서 합의가 없으면 거부권을 사용하니 현 정국에서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 처리를 해낸 경험이 있다”라며 “민생 이슈와 관련된 입법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 100점 법안이 아니더라도 열린 자세로, 양보를 해서라도 합의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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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신중해야 하지만 국힘 논리는 경솔”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막기 위한 ‘코인 실명제법’을 발의한 데 이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우리가 과세를 할 만한 법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한 뒤 과세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힘의 입장에는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 마당에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논리는 경솔하다”며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더니 지금 상황이 과연 나아졌느냐”고 반문했다.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전국건설노동조합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민병덕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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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다음 세대 위해 아버지 마음으로 정치”

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따라 당내 분위기에 변화가 있는지 에 대한 물음에 “1심 선고에 불과하기에 큰 변화가 없다”며 “대법원 선고가 나면 그때가서 판단해도 늦지않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사법부보다 국민에게 더 큰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탄핵보다 개헌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소수의 고시 권력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며 “이미 한 번 경험했지만, 과거 탄핵의 성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촛불 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면, 모든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야 했다”면서도 “민주당은 그 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집권에 소진해버렸다.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정권 교체 열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로서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특히 다선 의원인 제 입장에서 부끄러운 부모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 문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 평화 정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억울한 구조를 바로잡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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