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를 채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친(親)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는 이 대표는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민주당에 축적된 ‘반(反)대기업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재계와 접촉을 늘리는 동시에 민주당 경제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기업인 배임죄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금투세 폐지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자 이 대표는 공개 찬반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경영계 측과 일반 투자자 측,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 국내 주식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업에서 주장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과세체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경영계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세 부담을 줄여 배당주 투자를 더욱 유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 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배임죄를 공론화해야 한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확대되는데, 수시로 의사를 결정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인의 배임죄 완화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 면책하도록 판결한다”며 “이런 경영상의 판단 경우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법안을 성안 중인데 방법은 두 가지다.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의 배임죄 규정에 대해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을 면책한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성안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 이재명 대표는 가장 친기업적인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하던 이야기”라며 “실용주의를 내세웠는데 기업을 빼놓을 수가 있나. 친노동은 당연히 함께 간다”고 했다.

또 “원래 보수가 친기업이라고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맞나. 트럼프 정부에서 당장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폐지하면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세웠나. 이 대표는 이런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