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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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 시리즈의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이 홍보 부족과 수요 예측 실패로 예상 대상자의 61%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농어민 기회소득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10개 시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농정해양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가 예측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 1만6,137명 중 실체 신청자는 9,838명으로 신청률이 61%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100%를 넘어선 양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 모두가 목표치에 미달한 가운데, 일부 시군은 20~30%에 불과했다. 특히 신청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청률이 낮은 것은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전업농으로 경영체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농민 기본소득(월 5만 원)을 신청한 농어민도 별도로 신청해야 추가로 농어민 기회소득(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방성환 의원은 “ 집행부의 (홍보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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