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형량 금고형이 기준…3가지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내일(25일) 나올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금고형이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인데요.

선고의 관전 포인트를 조성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흘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1심 판결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이 대표의 주장이 받아져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거법 1심 선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반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형량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선거법과 달리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위증죄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 대표와 검찰은 남은 재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금고 이상 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의원직을 잃는데,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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