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지난 22일 느닷없이 제기된 내년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정부와 여당의 정면 반박에 막혀 하루를 못 가고 진화됐다. 대통령실과 당정 간 ‘정책 메시지 불협화음’이 일자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전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내외 경제 악재가 돌출하면서 내년 추경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실발 연초 추경론에 대해 “추경은 확정된 본예산을 변경하는 일인데, 지금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내년 예산 집행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예산 편성 프로세스 때문에 지금까지 연말에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온 적은 없었다. 11월 말 불쑥 나온 연초 추경론이 해프닝성으로 일단락된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2월과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11조 7000억원), 2021년 3월(14조 9000억원), 2022년 2월(16조 9000억원) 등 연초에 추경이 편성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예산 집행 이후에 이뤄졌다.

악화한 재정 여건도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는 배경 중 하나다. 9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 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상 전망치 91조 6000억원에 거의 근접했다. 나랏빚(국가채무)도 1148조 6000억원으로 연간 예상치 1163조원의 98.8%까지 불어났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추경은 ‘빚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추경론 회수에도 추경의 잔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면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2.2%)보다 더 낮은 2.0%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내년 성장률 전망치 2.1%를 1%대까지 내릴지 주목된다.

내년 예상되는 경제 악재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장벽 현실화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달러 강세에 따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내수 부진에 따른 고용 악화 등이 꼽힌다.

경제학자들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섣부른 추경론을 만들었고, 추경 공방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급격한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까지 올스톱되자 내수를 부양해야겠다는 인식에서 추경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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