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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주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없어…가능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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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의대 정원 증대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장관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그대로 가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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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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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5학년도 입시는 지금 진행 중이다. 수능도 쳤고 합격자 발표도 나고 있다"라며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은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의대 입시 같은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는 인력 수급 이슈이다. 그것을 발표하는 등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여러 제안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시와 정시가 별개가 아니다. 아이들이 수시도 응모하고 정시도 하고 있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시가 지금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갑자기 2배 가까이 늘어난 인원을 교수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를 1000명 더 늘려서 제공하기로 했다. 300명 정도는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라며 "(교수) 풀이 있다. 다들 열망하는 직종이고 많은 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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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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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26학년도부터는 우리가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추계 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거기에 기반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서로 타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내면 아이들(휴학한 의대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장관 등이 정부 측으로 참여했으며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곳만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으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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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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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 총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한 상태이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역시 지난 19일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모집을 해도 되는가 고민을 해야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뽑으면 그만, 뒤에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 듯하다"라는 생각을 밝히며 변경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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