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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전동화·경쟁과열에 주유소 줄폐업…규제완화로 복합개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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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국회 토론회

뉴스1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주유기에서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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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위기에 놓인 주유소 업계가 생존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한 복합개발 허용 등 사업 모델 혁신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22일 김원이·오세희·정준호·채현일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주유소의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 석유 공급망 불안정성이 대두했다. 이에 기름 판매 외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제 법령에 가로막혀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업계 요구와 학계 지적에 대해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열악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정책 대전환,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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