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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인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이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 파일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인데요. 먼저 오늘 여야 회의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전 회의 발언부터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윤희석 > 애초에 이재명 대표 지금은 5개가 됐지만 4개 재판 받는 시점에서도 지금 오늘 선고 내려질 이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가장 이재명 대표가 방어하기 어려운 재판이다 이런 의견이 주류였죠.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간단하고 또 위증을 했다는 분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했다는 혐의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도 역시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형량도 꽤 나올 거다,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죠.
◎ 진행자 > 그렇죠.
◎ 진행자 > 어떠세요? 소장님.
◎ 서용주 >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말씀한 대로 3년 구형에 준하는 중형이 나올 공산이 크겠으나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또 무죄를 다퉈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증에 대한 교사에 대한 행위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 김진성 씨라는 분의 증언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이 세 가지 정도를 종합했을 때는 판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그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무죄가 되겠죠. 저는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게 재판의 결과이긴 하나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부분은 중간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예 무죄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중형이 나오거나 그럴 공산이 큰데 저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판부가 다시 돌아와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 씨가 왜 위증했다고 자백했는지, 돌이켜보면 김진성 씨의 이 위증 자백에 대한 과정 속에는 최근에 검찰이 백현동 수사를 합니다. 그 백현동 수사를 하는 와중에 김진성 씨의 파일을 발견하고 이걸 위증교사로 따로 기소하는 것인데요. 지금 김진성 씨가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금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억을 받았다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고려한다면 김진성 씨의 위증 부분부터 차곡차곡 들어갔을 때 그 관련성들이 과연 법리적으로 중형을 내릴 만한가라는 고민하면 무죄 공산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들어봤을 때 이 대표는 위증을 부탁한 게 아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현직 도지사가. 이 녹취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만큼 급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까지 다 검찰에서 고려하여 여러 증거를 채집해서 기소한 거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 진행자 > 그 녹취를 어떻게 다르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요.
◎ 서용주 > 그렇죠. 이게 다르게 우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말씀한 대로 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여러 가지 법리적인 상황, 증거,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죠. 녹취록을 다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누가 부탁한 거 아니야? 이건 교사한 건데 라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 녹취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하게 재판을 앞두고 특히나 당시 이 재판이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 당시에 대선을 꿈꾸고 있던 차원에서 아예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재판을 조금이라도 무죄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다면 당시 김진성 씨는 그 상황을 가장 잘 알았고 2018년도에는 누명을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명은 뭐냐, 억울하단 말입니다. 풀어하면. 이거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줄 때 주관적인 판단이고 표현이다라고 해서 무죄를 줬는데 억울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김진성밖에 없었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사실 없는 사실을 만드는 어떤 거였다면 명백한 위증교사였겠으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있는 기억을 되살려봐라
◎ 진행자 > 기억을 좀 해봐라.
◎ 진행자 > 아까 소장님이 고의성하고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고의성이라는 거는 정말로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울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본인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성 씨랑 얘기할 때 김진성 씨가 자기는 그 회의에 참석하나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오 모 씨 등이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면 되겠네 했는데 연락을 안 해요. 그 사람한테는.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김진성 씨가 김인섭 씨하고의 그 백현동 관련한 사업에 연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가장 약한 고리다. 이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 증언해주면 재판에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끼쳤냐 안 끼쳤냐 당연히 끼쳤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 재판이 그 당시에 혐의가 4개였어요. 4개.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 부분이 2심에서 유죄가 나요. 나머지 3개의 무죄가 나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다 덮어씌우려고 했다는 식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아까 소장님이 그럼 백현동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게 김진성 씨인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자백을 했을까, 혹시 검찰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 윤희석 > 자백 외에 녹취가 있잖아요.
◎ 진행자 > 녹취를 근거로 했을 때 그렇다.
◎ 윤희석 >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재판정에서 재생되기를 바랐던 전량을 다 틀어봤잖아요. 그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30분 가까이. 거기에 나오는 말들 그냥 그것을 녹취를 받아서 글로 쓴 거와 음성이 딱 들리는 거하고 봤을 때 아니 이걸 왜 틀어달라고 했을까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더 짙게 만들어주는 그런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오늘도 민주당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안 들릴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 진행자 >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반인들 다 들어보라고 일부러 올리기도 했잖아요.
◎ 서용주 > 네, 기자들에게도 자세히 들어보고 판단해라.
◎ 진행자 > 다 들어보면 다르다.
◎ 서용주 >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검찰이 기소하는 부분들은 전체 분량에서 일부분의 어떤 문장들을 떼 내면 위증을 교사하는 것 같은데 단어를 보면 도움, 변론요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교사의 상황이 짙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틀어 놓고 보면 흐름상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기억나는 만큼 없는 사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기억만 되살려서 해 달라. 22년 전 일입니다. 보통 22년 전 일은요. 본인이 일기를 써놔도 내가 왜 이때 일기를 썼는지를 모르는 게 대다수의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전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김진성 씨의 기억을 되살려야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이라도 본인의 누명과 억울함을 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요구했다고 보는데 재판부가 이 전체 녹취에 대해서 양극단의 시각이 있잖아요. 지금.
◎ 진행자 > 그렇죠. 두 분도 지금 이미 양극단이십니다.
◎ 서용주 > 이 시각이 국민이 보는 시각이고 또 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는 시각이고 국민들도 또 그런 시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재판부는 과연 법리적인 것 플러스 재판장의 현명한 시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나 저는 그 판단이 무죄 쪽으로 기울 공산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제 곧 나오겠죠. 이제 곧 나오는데 오늘 1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가 일단 1심이지만 유죄를 받은 뒤에요. 민주당은 흔들림 없다, 플랜B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윤희석 > 만약에 예상대로 징역형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벌써 두 개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위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후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에 있는데 그럼 이제 2년 남짓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 났을 때 대체할 만한 주자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위주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분 한 분을 키우는 작업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이 그래도 후보라도 내고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정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그런 목표라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플랜B 아예 없고 우리는 이재명으로 똘똘 뭉친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정당의 영속성 관점에서 볼 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찬성표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윤희석 > 오늘요. 글쎄요. 오늘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재판 세 개가 더 있고 1심 받은 판결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막 달라질 변수는 안 될 수 있다.
◎ 윤희석 > 오늘의 무죄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어지는 거라면 그런 예상할 만한 얘기가 되겠는데 재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그럼 재판 나올 때마다 또 해야 돼요.
◎ 진행자 > 그렇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혹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당의 대표가 특히나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까지 한 상황에서의 지도력이 공고히 돼 있는데 이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위기를 맞았고, 그러면 당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은 분명 내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심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2심의 결과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면 아직까지는 플랜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공당이라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플랜B, C를 만들어서 가지는 않죠. 예를 들어 전체적인 당원들의 흐름, 국민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대한 전체적인 민의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차후에 2027년도의 집권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라는 민심의 흐름을 읽어야지 우리들 마음대로 앉아서 우리가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 과연 그게 당내에서는 효과가 있고 미봉책이 될 수 있으나 전체로 봤을 때 집권하려는 공당의 보완책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응한 플랜B를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은 섣부르기도 하고요. 그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당분간은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당장에 이번 주말에 장외집회를 할지 말지를 아직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또 재판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용주 > 그렇죠. 장외집회가 지난주까지 4차였죠. 5차 집회를 왜 공지하지 않았냐 뭔가 위축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데 장외집회가 본디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공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장외집회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아서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였어요.
◎ 진행자 > 다른 사안이었다.
◎ 서용주 > 다른 사안이었죠. 근데 28일 날 예정된 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재의결 표결이 있어요. 그날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긴급하게 토요일 날 다시 장외집회가 열릴 공산이 큽니다. 근데 다만 28일 아직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있는데 벌써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토요일 날 지정해 놓으면 이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자율적인 판단에 어느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공지를 안 한 것이지, 28일 날 또 똑같이 거수기처럼 부결 시켜버리면 또 이번 주말에도 할 겁니다.
◎ 진행자 > 이 집회의 성격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 윤희석 > 네, 그럼 장외집회 하셔도 돼요. 사람도 별로 많이 안 모이고 보도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민주당에서 장외집회를 어떤 목표로 하든지 간에 국민적 공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다만 국회 다수당이 밖으로 나와서 제도권 밖에서 정치적인 집회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 부분을 민주당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지 않았고 또 회의에서도 사법부를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신경 쓰는 분위기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 서용주 > 일단 전략적으로 변화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따지고 보면 본의 아니게 사법부를 압박한다. 한동훈 대표가 이 집회는 사법부의 압박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을 압박하는 집회다,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재판부가 압박을 떠나서 괜히 그런 프레임 속에서 괘씸죄를 적용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반영된 거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그 누구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사는 분이라면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에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윤희석 > 글쎄요. 민주당에서 사법부 존중한다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랐었죠. 늦게라도 그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오늘 선고 이후에도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기본이니까요.
◎ 진행자 > 아까 오늘 무죄가 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재판이 29일 재판이 있어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항소심 선고거든요.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대표 재판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2심이거든요. 2심까지가 사실심이잖아요. 사실관계는 2심 이후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거예요. 말을 했냐 안 했냐 갔냐 안 갔냐 돈을 줬냐 안 줬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2심 29일 날도 만약에 비슷한 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 위에 있던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 심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러한 중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나랑 이화영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저 사람 혼자 한 거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심인 2심에서까지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할 만큼 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없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 진행자 > 리스크는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십니다. 어떠세요?
◎ 서용주 > 당연히 재판이 진행될수록 리스크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첩첩산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검찰이 무서운 거예요.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 그 기소에 대해서 어떤 의도든 간에 먼지를 털어서 기소를 시키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재판의 과정들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 권한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검찰에 제한적인 규정을 두자라는 게 검찰 개혁이었는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보면서 이게 국민들을 보더라도 너무 무리한 정치적 기소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높고 분명한 거 같아요. 제가 이 판결들을 보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하나 상한 재료를 넣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처한 이 재판의 첩첩산중 상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할지는 저도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2심 결정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는요. 이 대표의 재판 말고도 상당히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계속 있어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여야에 요청을 했습니다. 27일에 명단 제출이 있고요. 28일에는 또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가 됩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영향을 좀 줄 거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재의결 요청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즉 저희 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서 찬성표가 200표를 넘는 상황은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정국 상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자체가 정쟁의 수단으로 저희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계속 발의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 자체보다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저희 당 의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 가능성을 저는 더 적게 보고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인의 정치적인 사안 곤궁함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썼다는 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다르게 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탈표가 나왔을 때 국민 여론 자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게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의원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여론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시의 여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정치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야가 명운을 걸고 한 포인트에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대선과 향후의 정국 방향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이건 이건데 여론에 의해서 표결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진행자 >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법을 본인이 당대표로 있는 한 통과시킬 생각은 없을 거예요. 말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나 본인이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주는 꼴이 되고 배신자 프레임이 되고 본인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은 특검을 받고 싶으나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상설특검에 맡겨놓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아마 28일 날 국민의힘에서 제 예측으로 한 4명 정도 이탈 그대로 상수만 발생하고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상설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어느 정도 동조 하에 진행이 되더라도 두고 볼 것이다라는 차원인데 참 답답한 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치외법권에 준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이게 공정한 상식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아무리 중형이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잘못됨은 잘못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구분해서 가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씻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늘 통과를 열어놓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지금 정치 지형이나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야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 이번 주 계속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글쎄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민주당 내의 상황을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국회 제1당의 지도부가 어떠한 혼란상을 보여주느냐 또 그 내부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 그걸 보면서 저희는 소수당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무죄를 예단하는 건 아닌데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수의 성격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가, 내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저희는 주시할 거고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정국 변화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 서용주 >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중요하겠으나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매우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지는 선고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기조를 바꾸고 한동훈 대표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궁지에 몰면서 도려내려고 하는 그 싸움들이 결국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잠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놨으나 언젠가는 터질 리스크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권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요인에 관련된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로는 다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28일 날 재의결의 기회를 통해서 털고 나가면 국민의힘 자체도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수를 보는 눈도 여야가 차이가 확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간히 법원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1심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을 했고 이 추도사 인사말에서도 강제 동원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사죄도 없었습니다. 지난 7월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 했던 약속을 다 깬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 말만 믿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를 해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 추도식 관련한 이 상황을 연출한 것은 이건 약속 위반이나 다름 아니에요.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총리가 된 이후에 아마 정부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외무성의 엘리트주의를 못 누른 상태에서 좀 더 우익 성향의 어떤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차관급 차관도 아니고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을 했는데 그 인사의 행적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었다는 그 부분 또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왔고 또 추도사에서도 결국 발언 수위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 일본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일단 우려가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외교를 복원하면서 내세웠던 게 뭔가 물 반쪽 들고 가면 반쯤 채워줄 것이다 했는데 물 반쪽을 채우긴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심지어 빈 컵을 들고 우롱당하는 느낌 아닙니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할 때를 먼저 돌이켜 보시죠. 당시 강제성에 대해서 기념관이든 어떤 표현 방식이든 등재하기로 했고 유네스코는 한국에 물어보고 한국이 동의하면 유네스코 등재해주겠다. 조건이 한국이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서용주 > 대한민국 정부가 조건을 걸어서 얘기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일본 정부는 그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본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봤으면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이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정도로 한목소리를 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지만 우리 정부가 참석을 안 하면서 어제 추도식 행사가 반쪽자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 서용주 > 외교 참사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어떤 수습하는 과정도 보면 일본 정부의 추도식에 유족들이 불참하고 우리도 반쪽자리로 갔지만 또 따로 우리 정부가 유족들을 모시고 땅 앞에서 거기서 추도식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 표명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하나를 밉보이기 시작하면 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법원 그림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선고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이건 확실하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속보를 띄우지 않았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아까 무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은 한번 하겠습니다.
◎ 서용주 > 아까 자료화면 보니까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이렇게 손을 환호성을 하는 거 보니까 무죄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유죄 아니면 무죄거든요. 중간은 없다. 벌금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김진성 씨의 위증에 대한 자백에 대한 오염성,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 녹취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결국에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되살려 달라 라는 취지라고 봤을 때는 재판부가 전체의 녹취를 들었을 때 특히 재판부는 이 부분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았네요. 지난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법대로 하겠죠 했더니 법대로만 했고요. 2심에서는 위증교사에서는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을 내릴 줄로 한다 했더니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제가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판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고의성이 있었느냐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그렇다고 보이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행위 자체가 교사로 인정될 수 있느냐죠. 그래서 출발점을 일단 판결문을 봐야겠으나 출발점 자체를 재판부가 검토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김진성 씨가 지금 현재 백현동에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의 혐의 자체 속에서 나온 자백이기 때문에 이 자백에 대한 신뢰성부터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면 교사에 대한 행위나 고의성 그 다음에 위증에 대한 재판 결과에 있어서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 구조가.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보이는데요. 일단은 판결문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판결문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무죄를 냈는지는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쟁점이 된 게 아까 그 녹취를 어떻게 해석 할 거냐 저희가 들었을 때도 아까 두 분 다 다른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대변인님은 법원에서는 반대쪽, 이쪽 민주당 쪽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 윤희석 >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녹취 파일의 내용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법리를 검토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예상 밖에 무죄가 나와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5개 재판 중에 하나가 물론 1심이지만 하나가 제해졌다. 4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징역 1년이 선고돼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2심이 곧 있다. 그게 9년 6개월 중형이 과연 유지될 거냐 그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사법리스크 하나 벗은 것에 대해서 더 평가하기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워낙 재판이 많아서요.
◎ 진행자 > 아직은 좀 이르다.
◎ 윤희석 > 아직이 아니라 남은 게 더 많잖아요.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무죄가 됐다고 해서 상황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아까 민주당에서 1심 가지고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무죄가 나옴으로써 분위기는 더 어쨌든 바로 수습되는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안에서 착잡해 하던 그런 심정들은 다소 한숨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큰 산 하나는 넘었다. 위증교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앞서서 얘기했듯이 유죄 아니면 무죄, 중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 진행자 > 제대로 보셨네요. 소장님.
◎ 서용주 > 그러다 보니까 무죄로 나오면 시원하게 가는데 중간에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당내에서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무죄가 나와서 의외의 결과고,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하는 게 참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지난 1심 공선법 때는 재판부가 우리가 이거는 벌금형 정도 나올 건데 했는데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서용주 > 그러듯이 이번 위증교사도 의외의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잠깐 얘기를 거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후에 밖으로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과정이 어렵고 길지만 저의 어려움은 큰 바닷속 좁쌀이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야 한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 서용주 > 앞서 얘기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걱정이 많을 겁니다. 한 고비는 넘었으나 아직도 사법적으로 또 판단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정부여당에 살리는 정치를 하자 얘기 했잖아요. 에둘러서 살리는 정치라는 것은 야당 탄압에만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전념하지 말고 민생 살리자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1심 공직선거법 선고와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라서 아마 여러 가지로 당내의 활기를 다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 부분이 행여나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사법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단어 자체를 조금 더 어제 일과 오늘의 일을 앞으로 많이 내다보면서 평균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또 여기서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쓰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비판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겸허하게 앞으로의 재판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서로 공존하고 함께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의 여야 상황을 보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립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변수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녹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봐요. 헌정 이후에 가장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정치상을 지금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여의도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판결 가지고 정치 상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지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처음 맞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보내고 있느냐,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추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남은 2년 반도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재판 이슈, 이재명 대표 재판 이슈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고 또 지지자들이 열흘 전에는 비난했다가 지금은 또 만세를 부르고 이게 뭐냐. 결국 정치의 본령을 되살려내야 할 그런 시점에 양당이 직면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분위기가 바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또 바뀐다면 민주당 장래를 볼 때 더 안 좋다고 봐요. 시간이 계속 가고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15일 날 있었던 1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오늘 있었던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제는 사법리스크 없다. 그럴 리 없다. 우리는 이재명으로 간다 이 자세로만 간다면 저희에게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장외집회는 계속할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랑 관련 없이 장외집회 했다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국회 170석 갖고 있는 당이 밖에 나와서 추위에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공감 얻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대응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냥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장외집회를 이번 주에 공지하지 않는 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대한 공간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아직 공지를 안 한 것이고요. 또 부결이 난다면 다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말에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170석이든 180석이든 나가면 추워요. 수 많다고 안 추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이라는 숙명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답답함 이 정부의 변화를 누가 대신 얘기해줘요. 그런 일 하라고 야당의원들 많이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숙명으로 안고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야당의원들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면 국정기조를 대통령께서 바꿔 달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해 달라 그러면 국정은 모두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오늘 1심 선고가 28일 본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서용주 >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이고 오늘 위증교사에 중형을 받았다면 굉장히 위축될 공산이 컸습니다. 겉으로야 표면상으로야 그러지 않았겠으나 안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홍의 단초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옴으로써 상쇄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의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밀어붙이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아마 4명에서 한두 명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무죄판결 나오기 전에 4명 얘기했는데 한 6명 정도는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번 주 정치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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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인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이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 파일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인데요. 먼저 오늘 여야 회의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증교사라고 억지 주장하는 김진성 씨와의 30분간 통화에서 12차례나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오전 회의 발언부터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윤희석 > 애초에 이재명 대표 지금은 5개가 됐지만 4개 재판 받는 시점에서도 지금 오늘 선고 내려질 이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가장 이재명 대표가 방어하기 어려운 재판이다 이런 의견이 주류였죠.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간단하고 또 위증을 했다는 분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했다는 혐의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도 역시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형량도 꽤 나올 거다,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죠.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어쨌든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소장님.
◎ 서용주 >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말씀한 대로 3년 구형에 준하는 중형이 나올 공산이 크겠으나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또 무죄를 다퉈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증에 대한 교사에 대한 행위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 김진성 씨라는 분의 증언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이 세 가지 정도를 종합했을 때는 판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그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무죄가 되겠죠. 저는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게 재판의 결과이긴 하나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부분은 중간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예 무죄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중형이 나오거나 그럴 공산이 큰데 저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판부가 다시 돌아와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 씨가 왜 위증했다고 자백했는지, 돌이켜보면 김진성 씨의 이 위증 자백에 대한 과정 속에는 최근에 검찰이 백현동 수사를 합니다. 그 백현동 수사를 하는 와중에 김진성 씨의 파일을 발견하고 이걸 위증교사로 따로 기소하는 것인데요. 지금 김진성 씨가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금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억을 받았다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고려한다면 김진성 씨의 위증 부분부터 차곡차곡 들어갔을 때 그 관련성들이 과연 법리적으로 중형을 내릴 만한가라는 고민하면 무죄 공산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들어봤을 때 이 대표는 위증을 부탁한 게 아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윤희석 > 맨 처음에 2018년도 12월 22일 날 두 분이 전화 처음 했을 때 보면 첫마디가 이재명 대표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변론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그거 보고 기억을 되살려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이런 건건이 위증교사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또 들어봤어요. 실제 음성으로. 그게 정말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세요라는 걸로만 읽히기에는 대단히 좀 집요하게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전화를 세 차례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애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 신분이었는데 현직 도지사가 그런 전화를 할 리가 없습니다. 본인의 비서실장이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김진성 씨랑 접촉을 했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선 거예요.
현직 도지사가. 이 녹취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만큼 급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까지 다 검찰에서 고려하여 여러 증거를 채집해서 기소한 거고 오늘 그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 진행자 > 그 녹취를 어떻게 다르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요.
◎ 서용주 > 그렇죠. 이게 다르게 우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말씀한 대로 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여러 가지 법리적인 상황, 증거,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겠죠. 녹취록을 다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누가 부탁한 거 아니야? 이건 교사한 건데 라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 녹취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하게 재판을 앞두고 특히나 당시 이 재판이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 당시에 대선을 꿈꾸고 있던 차원에서 아예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재판을 조금이라도 무죄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다면 당시 김진성 씨는 그 상황을 가장 잘 알았고 2018년도에는 누명을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명은 뭐냐, 억울하단 말입니다. 풀어하면. 이거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줄 때 주관적인 판단이고 표현이다라고 해서 무죄를 줬는데 억울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김진성밖에 없었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사실 없는 사실을 만드는 어떤 거였다면 명백한 위증교사였겠으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있는 기억을 되살려봐라
◎ 진행자 > 기억을 좀 해봐라.
◎ 서용주 > 되살려봐라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했다면 재판부가 이거를 위증교사로 볼 만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그런 의외의 판시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판결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소장님이 고의성하고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고의성이라는 거는 정말로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울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본인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성 씨랑 얘기할 때 김진성 씨가 자기는 그 회의에 참석하나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오 모 씨 등이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면 되겠네 했는데 연락을 안 해요. 그 사람한테는.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김진성 씨가 김인섭 씨하고의 그 백현동 관련한 사업에 연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가장 약한 고리다. 이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 증언해주면 재판에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끼쳤냐 안 끼쳤냐 당연히 끼쳤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 재판이 그 당시에 혐의가 4개였어요. 4개.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 부분이 2심에서 유죄가 나요. 나머지 3개의 무죄가 나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다 덮어씌우려고 했다는 식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아까 소장님이 그럼 백현동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게 김진성 씨인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자백을 했을까, 혹시 검찰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 윤희석 > 자백 외에 녹취가 있잖아요.
◎ 진행자 > 녹취를 근거로 했을 때 그렇다.
◎ 윤희석 >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재판정에서 재생되기를 바랐던 전량을 다 틀어봤잖아요. 그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30분 가까이. 거기에 나오는 말들 그냥 그것을 녹취를 받아서 글로 쓴 거와 음성이 딱 들리는 거하고 봤을 때 아니 이걸 왜 틀어달라고 했을까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더 짙게 만들어주는 그런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오늘도 민주당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안 들릴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 진행자 >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반인들 다 들어보라고 일부러 올리기도 했잖아요.
◎ 서용주 > 네, 기자들에게도 자세히 들어보고 판단해라.
◎ 진행자 > 다 들어보면 다르다.
◎ 서용주 >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검찰이 기소하는 부분들은 전체 분량에서 일부분의 어떤 문장들을 떼 내면 위증을 교사하는 것 같은데 단어를 보면 도움, 변론요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교사의 상황이 짙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틀어 놓고 보면 흐름상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기억나는 만큼 없는 사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기억만 되살려서 해 달라. 22년 전 일입니다. 보통 22년 전 일은요. 본인이 일기를 써놔도 내가 왜 이때 일기를 썼는지를 모르는 게 대다수의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전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김진성 씨의 기억을 되살려야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이라도 본인의 누명과 억울함을 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요구했다고 보는데 재판부가 이 전체 녹취에 대해서 양극단의 시각이 있잖아요. 지금.
◎ 진행자 > 그렇죠. 두 분도 지금 이미 양극단이십니다.
◎ 서용주 > 이 시각이 국민이 보는 시각이고 또 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는 시각이고 국민들도 또 그런 시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재판부는 과연 법리적인 것 플러스 재판장의 현명한 시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나 저는 그 판단이 무죄 쪽으로 기울 공산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제 곧 나오겠죠. 이제 곧 나오는데 오늘 1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가 일단 1심이지만 유죄를 받은 뒤에요. 민주당은 흔들림 없다, 플랜B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윤희석 > 만약에 예상대로 징역형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벌써 두 개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위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후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에 있는데 그럼 이제 2년 남짓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 났을 때 대체할 만한 주자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위주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분 한 분을 키우는 작업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이 그래도 후보라도 내고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정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그런 목표라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플랜B 아예 없고 우리는 이재명으로 똘똘 뭉친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정당의 영속성 관점에서 볼 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찬성표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윤희석 > 오늘요. 글쎄요. 오늘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재판 세 개가 더 있고 1심 받은 판결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막 달라질 변수는 안 될 수 있다.
◎ 윤희석 > 오늘의 무죄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어지는 거라면 그런 예상할 만한 얘기가 되겠는데 재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그럼 재판 나올 때마다 또 해야 돼요.
◎ 진행자 > 그렇다.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혹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당의 대표가 특히나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까지 한 상황에서의 지도력이 공고히 돼 있는데 이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위기를 맞았고, 그러면 당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은 분명 내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심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2심의 결과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면 아직까지는 플랜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공당이라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플랜B, C를 만들어서 가지는 않죠. 예를 들어 전체적인 당원들의 흐름, 국민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대한 전체적인 민의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차후에 2027년도의 집권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라는 민심의 흐름을 읽어야지 우리들 마음대로 앉아서 우리가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 과연 그게 당내에서는 효과가 있고 미봉책이 될 수 있으나 전체로 봤을 때 집권하려는 공당의 보완책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응한 플랜B를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은 섣부르기도 하고요. 그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당분간은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당장에 이번 주말에 장외집회를 할지 말지를 아직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또 재판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용주 > 그렇죠. 장외집회가 지난주까지 4차였죠. 5차 집회를 왜 공지하지 않았냐 뭔가 위축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데 장외집회가 본디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공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장외집회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아서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였어요.
◎ 진행자 > 다른 사안이었다.
◎ 서용주 > 다른 사안이었죠. 근데 28일 날 예정된 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재의결 표결이 있어요. 그날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긴급하게 토요일 날 다시 장외집회가 열릴 공산이 큽니다. 근데 다만 28일 아직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있는데 벌써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토요일 날 지정해 놓으면 이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자율적인 판단에 어느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공지를 안 한 것이지, 28일 날 또 똑같이 거수기처럼 부결 시켜버리면 또 이번 주말에도 할 겁니다.
◎ 진행자 > 이 집회의 성격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 윤희석 > 네, 그럼 장외집회 하셔도 돼요. 사람도 별로 많이 안 모이고 보도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민주당에서 장외집회를 어떤 목표로 하든지 간에 국민적 공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다만 국회 다수당이 밖으로 나와서 제도권 밖에서 정치적인 집회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 부분을 민주당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지 않았고 또 회의에서도 사법부를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신경 쓰는 분위기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 서용주 > 일단 전략적으로 변화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따지고 보면 본의 아니게 사법부를 압박한다. 한동훈 대표가 이 집회는 사법부의 압박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을 압박하는 집회다,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재판부가 압박을 떠나서 괜히 그런 프레임 속에서 괘씸죄를 적용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반영된 거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그 누구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사는 분이라면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에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윤희석 > 글쎄요. 민주당에서 사법부 존중한다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랐었죠. 늦게라도 그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오늘 선고 이후에도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기본이니까요.
◎ 진행자 > 아까 오늘 무죄가 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재판이 29일 재판이 있어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항소심 선고거든요.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대표 재판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2심이거든요. 2심까지가 사실심이잖아요. 사실관계는 2심 이후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거예요. 말을 했냐 안 했냐 갔냐 안 갔냐 돈을 줬냐 안 줬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2심 29일 날도 만약에 비슷한 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 위에 있던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 심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러한 중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나랑 이화영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저 사람 혼자 한 거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심인 2심에서까지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할 만큼 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없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 진행자 > 리스크는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십니다. 어떠세요?
◎ 서용주 > 당연히 재판이 진행될수록 리스크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첩첩산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검찰이 무서운 거예요.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 그 기소에 대해서 어떤 의도든 간에 먼지를 털어서 기소를 시키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재판의 과정들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 권한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검찰에 제한적인 규정을 두자라는 게 검찰 개혁이었는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보면서 이게 국민들을 보더라도 너무 무리한 정치적 기소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높고 분명한 거 같아요. 제가 이 판결들을 보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하나 상한 재료를 넣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처한 이 재판의 첩첩산중 상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할지는 저도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정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2심 결정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는요. 이 대표의 재판 말고도 상당히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계속 있어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여야에 요청을 했습니다. 27일에 명단 제출이 있고요. 28일에는 또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가 됩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영향을 좀 줄 거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재의결 요청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즉 저희 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서 찬성표가 200표를 넘는 상황은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정국 상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자체가 정쟁의 수단으로 저희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계속 발의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 자체보다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저희 당 의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 가능성을 저는 더 적게 보고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인의 정치적인 사안 곤궁함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썼다는 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다르게 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표결에서 찬성으로 돌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탈표가 나왔을 때 국민 여론 자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게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의원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여론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시의 여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정치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야가 명운을 걸고 한 포인트에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대선과 향후의 정국 방향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이건 이건데 여론에 의해서 표결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진행자 >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법을 본인이 당대표로 있는 한 통과시킬 생각은 없을 거예요. 말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나 본인이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주는 꼴이 되고 배신자 프레임이 되고 본인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은 특검을 받고 싶으나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상설특검에 맡겨놓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아마 28일 날 국민의힘에서 제 예측으로 한 4명 정도 이탈 그대로 상수만 발생하고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상설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어느 정도 동조 하에 진행이 되더라도 두고 볼 것이다라는 차원인데 참 답답한 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치외법권에 준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이게 공정한 상식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아무리 중형이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잘못됨은 잘못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구분해서 가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씻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늘 통과를 열어놓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지금 정치 지형이나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야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 이번 주 계속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글쎄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민주당 내의 상황을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국회 제1당의 지도부가 어떠한 혼란상을 보여주느냐 또 그 내부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 그걸 보면서 저희는 소수당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선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무죄를 예단하는 건 아닌데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수의 성격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가, 내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저희는 주시할 거고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정국 변화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 서용주 >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중요하겠으나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매우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지는 선고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기조를 바꾸고 한동훈 대표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궁지에 몰면서 도려내려고 하는 그 싸움들이 결국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잠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놨으나 언젠가는 터질 리스크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권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요인에 관련된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로는 다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28일 날 재의결의 기회를 통해서 털고 나가면 국민의힘 자체도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수를 보는 눈도 여야가 차이가 확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간히 법원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1심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을 했고 이 추도사 인사말에서도 강제 동원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사죄도 없었습니다. 지난 7월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 했던 약속을 다 깬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 말만 믿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를 해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 추도식 관련한 이 상황을 연출한 것은 이건 약속 위반이나 다름 아니에요.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총리가 된 이후에 아마 정부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외무성의 엘리트주의를 못 누른 상태에서 좀 더 우익 성향의 어떤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차관급 차관도 아니고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을 했는데 그 인사의 행적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었다는 그 부분 또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왔고 또 추도사에서도 결국 발언 수위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 일본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일단 우려가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외교를 복원하면서 내세웠던 게 뭔가 물 반쪽 들고 가면 반쯤 채워줄 것이다 했는데 물 반쪽을 채우긴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심지어 빈 컵을 들고 우롱당하는 느낌 아닙니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할 때를 먼저 돌이켜 보시죠. 당시 강제성에 대해서 기념관이든 어떤 표현 방식이든 등재하기로 했고 유네스코는 한국에 물어보고 한국이 동의하면 유네스코 등재해주겠다. 조건이 한국이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서용주 > 대한민국 정부가 조건을 걸어서 얘기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일본 정부는 그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본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봤으면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이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정도로 한목소리를 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지만 우리 정부가 참석을 안 하면서 어제 추도식 행사가 반쪽자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 서용주 > 외교 참사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어떤 수습하는 과정도 보면 일본 정부의 추도식에 유족들이 불참하고 우리도 반쪽자리로 갔지만 또 따로 우리 정부가 유족들을 모시고 땅 앞에서 거기서 추도식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 표명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하나를 밉보이기 시작하면 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법원 그림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선고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이건 확실하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속보를 띄우지 않았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아까 무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은 한번 하겠습니다.
◎ 서용주 > 아까 자료화면 보니까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이렇게 손을 환호성을 하는 거 보니까 무죄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유죄 아니면 무죄거든요. 중간은 없다. 벌금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김진성 씨의 위증에 대한 자백에 대한 오염성,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 녹취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결국에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되살려 달라 라는 취지라고 봤을 때는 재판부가 전체의 녹취를 들었을 때 특히 재판부는 이 부분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았네요. 지난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법대로 하겠죠 했더니 법대로만 했고요. 2심에서는 위증교사에서는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을 내릴 줄로 한다 했더니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제가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판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고의성이 있었느냐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그렇다고 보이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행위 자체가 교사로 인정될 수 있느냐죠. 그래서 출발점을 일단 판결문을 봐야겠으나 출발점 자체를 재판부가 검토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김진성 씨가 지금 현재 백현동에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의 혐의 자체 속에서 나온 자백이기 때문에 이 자백에 대한 신뢰성부터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면 교사에 대한 행위나 고의성 그 다음에 위증에 대한 재판 결과에 있어서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 구조가.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보이는데요. 일단은 판결문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판결문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무죄를 냈는지는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쟁점이 된 게 아까 그 녹취를 어떻게 해석 할 거냐 저희가 들었을 때도 아까 두 분 다 다른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대변인님은 법원에서는 반대쪽, 이쪽 민주당 쪽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 윤희석 >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녹취 파일의 내용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법리를 검토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예상 밖에 무죄가 나와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5개 재판 중에 하나가 물론 1심이지만 하나가 제해졌다. 4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징역 1년이 선고돼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2심이 곧 있다. 그게 9년 6개월 중형이 과연 유지될 거냐 그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사법리스크 하나 벗은 것에 대해서 더 평가하기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워낙 재판이 많아서요.
◎ 진행자 > 아직은 좀 이르다.
◎ 윤희석 > 아직이 아니라 남은 게 더 많잖아요.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무죄가 됐다고 해서 상황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아까 민주당에서 1심 가지고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무죄가 나옴으로써 분위기는 더 어쨌든 바로 수습되는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안에서 착잡해 하던 그런 심정들은 다소 한숨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큰 산 하나는 넘었다. 위증교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앞서서 얘기했듯이 유죄 아니면 무죄, 중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 진행자 > 제대로 보셨네요. 소장님.
◎ 서용주 > 그러다 보니까 무죄로 나오면 시원하게 가는데 중간에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당내에서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무죄가 나와서 의외의 결과고,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하는 게 참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지난 1심 공선법 때는 재판부가 우리가 이거는 벌금형 정도 나올 건데 했는데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서용주 > 그러듯이 이번 위증교사도 의외의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잠깐 얘기를 거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후에 밖으로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과정이 어렵고 길지만 저의 어려움은 큰 바닷속 좁쌀이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야 한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 서용주 > 앞서 얘기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걱정이 많을 겁니다. 한 고비는 넘었으나 아직도 사법적으로 또 판단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정부여당에 살리는 정치를 하자 얘기 했잖아요. 에둘러서 살리는 정치라는 것은 야당 탄압에만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전념하지 말고 민생 살리자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1심 공직선거법 선고와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라서 아마 여러 가지로 당내의 활기를 다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 부분이 행여나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사법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단어 자체를 조금 더 어제 일과 오늘의 일을 앞으로 많이 내다보면서 평균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또 여기서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쓰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비판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겸허하게 앞으로의 재판도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서로 공존하고 함께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의 여야 상황을 보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립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변수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녹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봐요. 헌정 이후에 가장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정치상을 지금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여의도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판결 가지고 정치 상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지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처음 맞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보내고 있느냐,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추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남은 2년 반도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재판 이슈, 이재명 대표 재판 이슈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고 또 지지자들이 열흘 전에는 비난했다가 지금은 또 만세를 부르고 이게 뭐냐. 결국 정치의 본령을 되살려내야 할 그런 시점에 양당이 직면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분위기가 바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또 바뀐다면 민주당 장래를 볼 때 더 안 좋다고 봐요. 시간이 계속 가고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15일 날 있었던 1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오늘 있었던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제는 사법리스크 없다. 그럴 리 없다. 우리는 이재명으로 간다 이 자세로만 간다면 저희에게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장외집회는 계속할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랑 관련 없이 장외집회 했다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국회 170석 갖고 있는 당이 밖에 나와서 추위에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공감 얻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대응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냥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장외집회를 이번 주에 공지하지 않는 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대한 공간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아직 공지를 안 한 것이고요. 또 부결이 난다면 다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말에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170석이든 180석이든 나가면 추워요. 수 많다고 안 추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이라는 숙명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답답함 이 정부의 변화를 누가 대신 얘기해줘요. 그런 일 하라고 야당의원들 많이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숙명으로 안고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야당의원들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면 국정기조를 대통령께서 바꿔 달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해 달라 그러면 국정은 모두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오늘 1심 선고가 28일 본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서용주 >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이고 오늘 위증교사에 중형을 받았다면 굉장히 위축될 공산이 컸습니다. 겉으로야 표면상으로야 그러지 않았겠으나 안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홍의 단초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옴으로써 상쇄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검의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밀어붙이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아마 4명에서 한두 명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무죄판결 나오기 전에 4명 얘기했는데 한 6명 정도는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번 주 정치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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