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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 대부분은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1~10월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검찰로 송치한 건수가 2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국가핵심 기술도 10건에 달한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뜻한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던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지난해 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미국(3건), 독일·베트남·이란·일본(각 1건) 등이 잇고 있다. 해외 유출된 기술은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술을 빼돌린 방식은 다양했다. 피해업체의 자료를 촬영하거나 메일을 통해 유출하는 경우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을 통해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올 9, 10월경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생산 공정 기술을 빼돌려 활용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올 10월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돈을 받고 중국에 유출한 전 직원 2명이 광주경찰청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해외 기술 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 49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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