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 정상빈 기자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당초 위증교사 혐의는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더 위중하게 나올 거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Q.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주장은 달랐죠.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것", 검찰은 "기억 없는 사람에게 증언을 강요한 게 본질이다, 현직 도지사 요구에 압박감을 느꼈고, 위증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인데요. 가장 첨예하게 달랐던 양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Q.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고의성이 있었느냐, 또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이런 부분도 쟁점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다고 봐야 합니까?

Q. 검찰은 최고 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기각되기는 했지만 지난번 구속영장에도 혐의가 소명된다는 부분이 들어 있기도 했고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일부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본 건가요?

Q. 정 기자, 민주당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나 법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Q. 1심에서 이 정도 선고가 나왔다면, 통상 2심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Q. 여당에서는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속도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6.3.3 개월' 원칙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위증교사 혐의와 같은 재판은 어떻습니까?

Q. 정 기자,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에도 플랜B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당내 구도,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세요?

Q. 여당에서는 1심 선고에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재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재판은 어떤 상황입니까?

Q. 29일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태인데요.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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