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회의 개막 -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INC-5)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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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용이 촉발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규범인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높다.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관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됐다. 오는 1일까지 진행되는 협상위에는 17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환경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와 산업계 관계자 등 4000여명이 참석한다.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의미 있는 개입이 없다면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2040년이 되면 2022년의 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7일간 우리의 결정은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위협 끝내자…국제사회 마지막 협상

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뿜어낸다.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9%에 그쳐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바다 쓰레기 등으로 방치된다. 쓰레기로 방치된 플라스틱은 잘게 부서져 해양 생물에 흡수되고,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 체내에 축적된다.

이처럼 폐해가 크지만,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67%가 수명이 6개월도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 주기가 짧다. 그래서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1억 5600t에서 2019년 3억 5300만t으로 약 20년 동안 배 이상 늘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피라협정 이후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이처럼 플라스틱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 말까지 만들기로 결의했다.

플라스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해 INC는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 같은 해 11월 케냐 나이로비, 올해 상반기 캐나다 오타와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계획대로면 부산에서 열리는 회의가 성안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다. 이번에 협약을 마련하면 내년 6월 열리는 전권외교회의에서 공표하고, 각국이 비준해 공식 타결된다.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국제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을 담아 가로 30ｍ, 세로 24ｍ 크기의 대형 ‘눈’ 모양을 한 깃발을 게양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협약 성안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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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폴리머’ 규제

다만, 쟁점이 많이 이번 협상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네 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마련한 초안에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에 관련된 12가지 핵심 의무 사항이 담겼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과 표현에는 괄호를 쳤는데, 괄호가 3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괄호에 대한 보충 의견, 다른 선택지까지 기록하면서 당초 33장 분량이었던 협상 초안이 77페이지까지 늘어난 상태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규제하느냐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피해가 심각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 67개국이 참여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야심 찬 목표 연합(HAC)’는 1차 폴리머 생산량을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40% 줄이자면서, 이런 감축 목표를 협약에 담자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6개국이 구성한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폴리머 생산규제가 자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들 국가는 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활성화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가별 자율 조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HAC에 동참했지만,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아 다소 애매한 입장이다. 지난 4월 4차 INC가 진행 중일 때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페루, 피지 등 33개국이 발표한 선언이다. 국제 협약이 플라스틱 전체 수명주기를 다뤄야 하며,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산업 강국이면서, 2020년 OECD 조사를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208㎏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 이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5차 정부간 협상 개시 -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기자회견에서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왼쪽 첫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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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골격 합의’ 후 구체화 시사

국가 간 입장이 갈리는 점을 고려해 발비디에소 의장은 이번 5차 협상위를 앞두고 ‘논페이퍼(비공식 문서)’를 내놨다. 협상 촉진을 위해 77쪽짜리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문서다. 이 문서에 포함된 쟁점을 이번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논페이퍼에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해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표현했다.

대부분 국가가 논페이퍼를 협상 출발점으로 삼는 데 동의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일부 산유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주장하는 정량적 감축목표를 제시한 게 아님에도 이 문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우려 화학물질 퇴출 문제’, ‘플라스틱 공급망 문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재원 문제’를 3가지 쟁점으로 꼽으며 논페이퍼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5차 협상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에 추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발비디에소 의장은 타결을 자신했다.

그는 이날 개회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협약은 ‘살아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협약이 성안된 뒤) 과학적 근거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방안 등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것이고, 협약을 점차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협상위에서 ‘선언적 합의’만을 담은 이른바 ‘골격 협약’을 타결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구체화한 게 대표적인 골격협약의 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 역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뒤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기까지 21년이 걸린 점을 언급하고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키로 합의했을 때는 2년 안에 성안하도록 규정했다”면서 회기 내 성안을 강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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