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일진일퇴' 이재명 사법리스크…"고의 있었다 보기 부족"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남은 재판 관련해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명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시작했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는데, 검찰은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김진성 씨는 자백을 하기도 했어요. 혐의와 비교해 봤을 때 벌금 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2>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경우, 상대방이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한데 이 대표에게 김진성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였나요?

<질문 3> 지난해 9월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구속영장 심사 단계와 실제 재판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죠?

<질문 3-1> 좀 의아해 하실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이 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질문 3-2> 재판부가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4>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무죄, 나중에 2심에서는 결국 무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뒤집힐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5> 이재명 대표, 이미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오늘 1심 선고가 난 위증교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최근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까지 아직 재판들이 많이 남았어요?

<질문 6> 오는 29일에는 수원고법에서'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질문 6-1>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전 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전 부지사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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