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에 가장 큰 변수로 꼽혀 왔습니다. 오늘(25일) 판결의 의미와 남은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사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다, 김진성씨가 위증했다고 이미 자백했기 때문인데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대북송금 등 규모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증이란 걸 알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앞서 유죄가 나왔던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수사도 재판도 훨씬 빨리 진행됐죠?

[기자]

말씀하신 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딱 절반인 1년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증인 숫자를 비교해도 1/5도 안 될 만큼 사안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가장 빨리 확정판결이 나와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무죄로 큰 고비 하나는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위증교사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서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아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재판의 1심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받아 든 겁니다.

물론,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일단 열흘 전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곧 진행될 2심 재판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또 당장 지난주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모두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지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