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를 총 25건 적발했으며, 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전체의 70%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 중 18건(72%)이 중국과 관련됐다. 뒤이어 미국(3건), 일본(1건), 독일(1건), 베트남(1건), 이란(1건) 순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촬영해 중국에 유출한 피의자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기술을 무단 촬영했다.

해외 유출된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 7건 등으로 국내 주력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수법은 다양했다. 촬영이나 이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고, 소셜미디어(3건), USB 저장(3건), 핵심 정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이다.

특히 전체 해외 기술 유출 25건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10건이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국수본이 출범한 2021년 1건이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올해 10건으로 급증해 4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국수본은 “올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6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49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한 화학 업체 관련 영업 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장 수사 등 최신 수사 기법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