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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與 "수긍하기 어렵지만 사법부 판단 존중"…"교사범만 무죄 납득 안돼" 격앙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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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을 걸로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당황한 기색입니다. 그러면서도 위증범만 유죄 선고를 받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인데 대해 성토하면서 2심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당 분위기는 장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50분이 지나서야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별도 브리핑 대신 SNS를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란 판단을 수긍하긴 어렵지만 판결은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증인을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적법으로 판단한 나쁜 판례(악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
"위증이 유죄가 나면서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는 사건을 저조차도 23년간 법조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봤습니다."

당내에선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거나,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비롯해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남은 사법리스크를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출범한 '재판지연방지TF'를 확대해 이 대표의 재판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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